외국인 인증, 디지털 장벽을 넘어서다

외국인 인증, 디지털 장벽을 넘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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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활을 시작한 외국인에게 본인 인증이란 상당히 불편한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가입, 금융 업무, 전자상거래 이용 등 디지털 활동에서 요구되는 인증 절차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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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장애물들과 마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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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즉,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 포함들만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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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첫 번째 난관이 시작됩니다. 해외 거주자들은 아예 배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발급 후 다음날부터 여권의 경우 입국 후 2~3일 후부터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업데이트 되는 시간이 필요하여 문서를 받았다고 바로 인증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또한 대한민국 입국 심사 시 행사한 여권만 본인확인이 가능하므로 등록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을 갱신 및 분실해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여권을 바꾸면 변경사항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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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핀, 해결책일까 새로운 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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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핀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이 직접 부여한 아이핀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는 편리한 도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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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증의 성명을 입력하고 신원확인을 받으면 아이핀(I-PIN)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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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 재외국민은 아이핀 발급 민간 기관에서 범용 공인 인증서와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아이핀/마이핀 발급이 가능하고 결국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고객센터 우회로와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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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를 통해 예외으로 본인 확인 후 수동으로 성인인증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마다 개별적으로 신분증을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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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가능한 신분증① 주민등록증② 자동차 운전면허증③ 여권④ 외국인 등록증⑤ 장애인 등록증⑥ 해외 거주 중인 외국인에 한하여, 거주하는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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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신분증도 받아주지만 각 서비스마다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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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발급받은 신분증상 이름/생년월일/성별 정보로 실명확인을 진행합니다. 결제 서비스 등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개별 서비스 운영 정책에 따라 언제든 변동이 가능합니다. 인증이 되더라도 모든 서비스를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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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들의 창의적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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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의 한국 휴대전화번호가 없어 본인 인증이 불가한 해외거류자, 해외체류자의 경우 휴대전화도 없이도 은행 공동인증서를 받아 아이핀까지 받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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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에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해외 주요도시에 거주하는 유학생이나 해외거주민도 재외공관에서 범용 공동인증서를 신청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외공관에서 공동인증서를 받고, 그 다음에 아이핀을 발급받는 순서입니다.

한국에서 미리 구입해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우체국 알뜰폰 유심 구입방법도 있습니다. 한국 방문 시 미리 유심을 구입해서 해외에서 인증용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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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누구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발급 가능합니다. 물리적 카드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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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해외 거주자도 이메일 또는 SNS 계정을 통해 회원가입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개통한 휴대폰을 통해 본인 인증해 주셔야 하며, 외국인·해외 거주자의 경우에도 휴대폰 인증이 완료되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가입은 쉬워졌지만 여전히 휴대폰 인증이 핵심 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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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안정성과 미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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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한 절차에서 문제가 없음에도 본인확인 되지 않는 경우 시스템의 일시적인 장애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잠시 후 다시 본인확인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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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증 시스템은 보안과 편의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디지털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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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제적 신분 인증 표준과의 연동, 다양한 인증 수단의 도입, 해외 거주자를 위한 별도 인증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 기술 발전과 함께 외국인들도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를 더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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