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마다 다른 의무 수준, 비대면 실명확인 변화 방향

은행권의 비대면 실명확인 체계

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의 1차 적용 대상입니다. 은행연합회 및 금융투자협회가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을 금융실명법상 본인확인의무가 적용되는 모든 거래에 적용하기로 정하였으며, 금융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은행은 계좌 신규 개설뿐 아니라 접근매체 발급, 고액 이체, 비대면 대출 등 본인확인의무가 발생하는 거래 전반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운용해야 합니다. 은행은 비대면 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 등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야 하며, 비대면으로 고객과 새로운 금융거래를 하거나 지속적인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안면인식 기술의 특례 적용, 기존 실명확인증표 스캔 이미지를 활용한 대면 거래 실명확인 간소화 등 금융위원회 특례 부여 사례 대부분이 은행을 중심으로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기존 고객이 대면 금융거래를 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가 특례로 허용되었으며, 고객이 기제출한 실명확인증표 스캔이미지의 진위를 검증하는 방식도 도입되었습니다. 은행권에서 먼저 정착된 비대면 실명확인 체계는 이후 다른 업권의 도입 기준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

금융투자업권의 적용 방식

‍

금융투자업권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을 초기에 수용한 업권입니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일임·자문업자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위탁매매계좌, 펀드 가입, 대여금고 약정 등 다양한 형태의 계좌 신규 개설 거래에서 실명확인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좌의 신규개설에는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등의 신규개설 외에 보험·공제계약·대출·보증·팩토링 계약의 체결, 양도성예금증서·표지어음 등의 발행, 펀드 신규가입, 대여금고 약정 및 보관어음 수탁 등도 포함됩니다. 금융투자업자는 비대면 계좌 개설 비중이 높은 업권 특성상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이 중요합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계좌 개설이 주된 거래 채널로 자리잡으면서, 안면인식 기술과 기존계좌 활용의 조합이 실무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

보험업권의 특수한 적용 환경

보험업권은 다른 업권과 구별되는 비대면 실명확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 계약은 계약 체결 단계와 이후 유지 거래 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에서 본인확인의무가 발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보험회사의 금융거래 중 비대면 창구를 활용한 신규거래 또는 유지거래 시 고객에 대한 실명확인 방법으로 복수의 비대면 방식에 따른 이중확인 및 강화된 고객확인이 필수로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이 제기되었습니다. 텔레마케팅 방식의 보험 모집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별도 특례를 부여하여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허용하였습니다. 텔레마케팅 모집 시 모집인은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낭독하여 모집 전과정을 음성녹음하고, 녹음 내용을 계약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자필서명 의무가 면제되며, 음성녹음에 의해 청약이 완료됩니다. 이 특례는 텔레마케팅 보험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동일한 비대면 실명확인이라도 거래 방식과 업권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상호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협 지역조합 등은 시민과 지역 중심의 금융기관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 안에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계좌개설 건수가 비대면 실명확인 도입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들 기관은 은행에 비해 디지털 인프라 수준이 다양하며,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업권에서는 안면인식 기술이나 복잡한 자동화 시스템보다 기존계좌 활용과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의 조합 방식이 현실적인 선택지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금융회사 유형별 공통 대응 과제

업권을 막론하고 비대면 실명확인 의무를 이행하는 금융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실무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증 위변조 탐지 체계의 고도화입니다. 신분증 사본의 문자 정보만 대조하는 방식의 취약점이 금융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진위확인 서비스 연동과 안면인식 기술 도입이 업권 전반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행 증빙 기록의 체계화입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및 관련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정비하고,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관련 이행 내역을 명확히 증빙·기록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회사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사후 분쟁에서 이행 여부를 증명하는 수단이 기록이라는 점에서, 모든 업권의 금융회사에 동일하게 해당되는 과제입니다.

‍

비대면 실명확인 의무의 확산 방향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와 비교하면, 적용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은행 중심의 적용에서 출발하여 금융투자업, 보험업,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를 거쳐 이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대부업자로 의무의 범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확산은 두 방향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법령 개정을 통한 명시적 의무화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 판결을 통한 가이드라인의 일반성 인정입니다. 현행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은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기반한 행정지도적 성격의 문서로서 법규명령에 요구되는 형식적 요건과 공포 절차가 결여되어 있으나, 법원이 이를 일반성과 합리성을 갖춘 기준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금융거래를 영위하는 금융회사라면 업권과 무관하게 비대면 실명확인 의무의 적용 대상이 되는 방향으로 흐름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

금융회사의 비대면 실명확인, 업권별 출발점은 달라도

은행에서 시작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은 적용 범위가 확장되어 왔습니다. 업권마다 거래 특성이 다르고 인프라 수준이 달라 실무 적용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비대면 거래에서 본인확인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방향은 모든 업권에서 동일하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실명확인이 금융 범죄 대응의 첫 번째 방어선이라는 인식이 업권 전반에 정착될수록, 금융회사별 체계 구축의 수준 차이를 좁혀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