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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여러 범죄에 악용되어 왔습니다. 신분증 위변조 기술이 정교해지면서 서류 확인만으로는 명의도용을 걸러내기 어려워졌고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통신사와 유통점의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개통 시점의 신원확인을 강화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필요한 만큼만 남기는 절차가 유심개통 eKYC 최소수집의 방향입니다. 휴대전화는 이제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는 도구를 넘어 금융 거래와 각종 본인인증에 두루 쓰이고 있어 이 회선 하나를 여는 순간의 확인이 갖는 무게도 예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새로운 회선을 만드는 신규가입이나 다른 통신사로 번호를 옮기는 번호이동은 명의도용 위험이 크지만 같은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바꾸는 기기변경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습니다.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에는 안면인증을 적용하고 기기변경처럼 위험도가 낮은 절차는 기존 확인 수단으로 처리하는 구분을 두면 안면정보를 수집하는 범위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개통 유형에 동일한 확인을 요구하면 수집하는 정보의 총량도 함께 불필요하게 늘어납니다. 이미 개통된 회선의 기기만 바꾸는 상황에서까지 매번 얼굴을 새로 촬영하도록 요구하면 위험도에 비해 지나친 절차가 되어 이용자의 불편만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면인증이 매번 완벽하게 성공하는 것은 아니어서 조명이나 촬영 환경에 따라 인증에 실패하는 정당한 이용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증에 실패한 경우 곧바로 개통을 거부하지 않고 조건부로 개통을 진행한 뒤 추가 확인으로 넘어가는 절차를 두면 정당한 이용자가 겪는 불편을 줄이면서도 확인의 공백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로 개통된 회선은 추가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 범위를 제한해 두면 확인이 끝나기 전이라도 안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개통 과정에서 촬영한 얼굴 사진을 그대로 오래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증에 필요한 특징값만 추출해 보관하고 원본 촬영 이미지는 인증이 끝나는 즉시 삭제하는 절차를 두면 개통이라는 짧은 순간을 위해 수집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오래 남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징값만으로는 원본 얼굴을 되돌리기 어려워 유출되더라도 피해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개통이라는 절차는 몇 분 안에 끝나지만 그 순간 촬영된 얼굴 사진을 원본 그대로 오래 보관하는 관행이 남아 있다면 이는 개통의 목적과 무관하게 위험만 키우는 결과가 됩니다.
휴대전화는 통신사 직영점뿐 아니라 수많은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서도 개통됩니다. 유통 단계가 늘어날수록 개인정보가 거치는 경로도 함께 늘어납니다. 유통점에서는 인증에 필요한 순간의 정보만 처리하고 저장은 통신사의 중앙 시스템에서만 이루어지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유통점마다 각자 정보를 저장하면 유출 지점이 그만큼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으로 개통하는 경우 진위 확인 절차가 국내 신분증과는 다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외국인 휴대전화 개통을 원칙적으로 한 사람당 한 회선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신분증 진위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청하고 회선 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는 별도로 관리하는 절차를 두면 확인의 정확성과 정보 최소화를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신분증 진위를 가리는 목적과 회선 개수를 세는 목적은 서로 다른 일이라 이 둘을 하나의 정보 뭉치로 섞어 두면 나중에 어느 쪽 목적으로 그 정보를 쓴 것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용자가 신청하면 본인 명의의 추가 개통을 차단해 주는 서비스가 있고 이제는 이 기능이 계약 시점부터 기본으로 제공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설정 여부만 최소한의 정보로 기록하고 그 설정과 무관한 개인정보까지 함께 결합해 저장하지 않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하나의 목적에 필요한 정보 이상을 굳이 함께 묶어 둘 이유는 없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회수해 대포폰으로 쓰는 범죄를 막기 위해 통신사는 개통 시점에 명의대여의 불법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고지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 최소한의 기록으로 남기고 고지 과정에서 오간 부가 정보까지 함께 저장하지 않는 절차를 두면 법적 의무 이행과 정보 최소화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는 취약계층이 범죄의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함께 얽히는 특성이 있어 이 고지 의무는 확인 절차인 동시에 이용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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