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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거래소의 본인확인은 오랫동안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 하나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최근 개정된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은 고객확인의무가 신원을 확인하는 의무에 더해 그렇게 확인한 정보가 실제로 정확한지를 검증하는 의무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명문화했습니다. 확인이라는 동사와 검증이라는 동사는 비슷해 보이지만 요구되는 실무의 무게는 다릅니다.
스테이블코인 거래소의 자동 eKYC 본인확인 강화는 인증 절차 하나를 추가하는 문제를 넘어 확인과 검증이라는 서로 다른 두 단계를 각각 설계하는 과제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절차가 서로 연결되어야 신원을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정보의 신뢰성까지 함께 담보하는 확인 체계가 완성됩니다.
검증이라는 의무가 법에 명시되었다고 해서 실제로 검증이 이루어졌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그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받기 어려우며 이 때문에 자동 eKYC 시스템은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검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절차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검증을 수행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검증 과정을 사후에 되짚어 확인할 수 있는지가 실무에서는 더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검증은 결국 말뿐인 검증으로 취급받을 위험이 있어 자동화 시스템을 설계할 때부터 기록 체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전 거래 가운데 건수 기준으로 절반을 훌쩍 넘는 비중이 백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소액 분할 거래가 일정 금액 이상에만 적용되는 신원정보 공유 의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실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해 소액이면서도 빈번한 이전이 자주 발생하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우려가 특히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 eKYC 체계가 계정 개설 시점의 일회성 확인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소액 거래 패턴 자체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고객확인의무는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요구되는 확인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위험도에 따라 확인의 깊이를 차등화하는 구조는 모든 고객에게 똑같이 무거운 절차를 적용하는 비효율을 줄이면서도 실제로 위험한 거래에는 훨씬 촘촘한 확인을 적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확인된 신원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작업은 사람이 매번 수작업으로 처리하기에는 방대한 양의 거래를 감당하기 어려워 자동 eKYC 시스템은 제출된 정보를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자동화된 검증 절차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검증이라는 의무가 새롭게 명문화된 만큼 이 검증 과정 자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동화했는지가 이후 감독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화된 검증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사람이 하나하나 대조하던 이전의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일관된 판단이 가능해진다는 점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개정된 법령은 공포 이후 일정한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 스테이블코인 거래소는 이 기간 동안 기존의 확인 절차에 검증이라는 새로운 층위를 추가하고 위험도 평가 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기간을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으로 흘려보내기보다 실제 시스템 개편과 시범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래소일수록 시행일 이후 안정적으로 새로운 체계에 안착할 수 있으며, 먼저 대응 체계를 갖춘 거래소는 이용자들 사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선점하는 부수적인 이점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확인과 검증이라는 두 단계가 자리를 잡으면 스테이블코인 거래소는 지금보다 훨씬 튼튼한 신뢰의 기반 위에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 쪼개진 거래를 놓치지 않고, 위험도에 따라 확인의 강도를 조절하며, 그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기는 체계가 갖추어지면 이용자는 더 안전한 서비스를 누리고 거래소는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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