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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판매점의 계좌가 반복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관련 업계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금 거래 비중이 높고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관행이 이어지는 업종의 특성상 거래 상대방의 신원이 명확히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제 경로가 불법 자금의 흐름을 감추는 통로로 악용될 여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귀금속 대량구매 과정에 자동화된 신원검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출발점은 규제 공백을 넘어 관행의 공백에 가깝습니다. 귀금속 판매업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의무가 충실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이어져 왔고 그 공백이 신원이 남지 않는 거래로 이어졌습니다.
귀금속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거래 금액의 상당 부분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본래 세금 신고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구매자의 연락처나 신원 정보가 함께 기록된다는 점에서 부수적으로 거래 상대방을 추적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는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판매자가 적지 않아 관계 당국이 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는 세금 신고의 부정확성은 물론 거래 당사자를 특정할 근거 자체가 사라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발급 공백이 누적되면 특정 판매점을 통한 거래 전체의 추적 가능성이 낮아져 그 판매점의 계좌가 불법 자금의 경유지로 활용될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고객확인제도와 의심거래보고제도 그리고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은행이나 증권회사 같은 금융회사에 부과된 의무이며 귀금속 판매점은 이러한 제도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귀금속 대량구매 과정에서 자동화된 신원검증을 도입하는 일은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판매자가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선택하는 자발적인 절차로 이해해야 정확합니다.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도 판매자 스스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계좌가 불법 자금의 통로로 악용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일반적인 소액 거래와 달리 귀금속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거래는 별도의 위험 판단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이 자동화된 신원검증 시스템에 함께 반영되어야 신원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위험이 있는 거래 패턴을 함께 포착할 수 있습니다.
신원검증을 자동화하면 판매자가 수작업으로 신분증을 확인하고 기록하던 절차보다 훨씬 일관되게 거래 상대방의 정보를 남길 수 있어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확보됩니다. 이는 판매자 개인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와 함께 업종 전체가 불법 자금의 통로로 지목받는 상황을 예방하는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귀금속 판매업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온 실제 사례는 법적 의무의 유무와 무관하게 신원검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동화된 eKYC 절차는 세금 목적으로 마련된 현금영수증 제도가 우연히 담당해 온 신원 기록의 역할을 더 정확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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