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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충전 인프라와 함께 안전 시스템도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은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 대 보급을 목표로 설정하며 충전 인프라 구축, 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 공동주택 내 충전소 수요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기차 충전소 화재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 5월 1일에 통과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전기차 화재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를 제공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기차와 충전 시설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시설에 신고제를 도입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2025년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3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6,187억 원으로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에 3,757억 원, 안전성이 강화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사업에 2,430억 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정부는 전기차 화재에 대응·예방하기 위해 관련 장비 확충 예산을 올해 3,275억 원에서 내년 6,23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늘어난 예산으로 먼저 배터리 과충전을 제어할 수 있고 이상징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새로 7만1,000기 설치하고, 설치한 지 5년이 지난 충전기(노후 일반형) 2만기를 스마트제어 충전기로 교체할 방침입니다.
또한 2025년 4월 21일부터 시행 중인 자동신고 시스템은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즉각적으로 소방당국에 실시간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특히 전기차의 고전압 배터리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위험 요소를 즉시 알려줍니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는 이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3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7% 이상 이동식 충전기 콘센트를 의무 설치해야 하며,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 아파트는 2025년 1월까지 2% 이상 충전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2025년 이후에는 이 비율이 10%로 확대될 예정으로, 충전시설 구축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의무화와 함께 안전 기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기준(KFS-1130)이 제정되어 충전설비 방호대책과 충전구역 방호대책이 명시되었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충전시설의 경우 더욱 엄격한 안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송파구가 지원하는 화재 안전시설은 주로 전기차 충전소 근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장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설치 대상 장비들은 전기차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 발생할 경우 조기에 화재를 감지하고 진화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장비는 예방-감지-대응의 단계별 역할을 수행하여 종합적인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국립소방연구원에서 2025년 4월에 발표한 전기차 화재대응 가이드에 따르면, 실제 화재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장비들도 체계화되었습니다. 상방향 방사(주수, 살수)장치는 전기자동차 하부 고전압 배터리팩을 신속하게 냉각할 수 있으며, 자체 하중에 의해 하부에 고정되어 지속 소화가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발간한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이 전국 공동주택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매뉴얼은 전기차 화재 개요, 화재 대응체계 구축,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교육 및 홍보 총 4개의 본편과 매뉴얼의 내용을 요약한 관리사무소·입주민 행동요령까지 총 5편으로 구성됩니다.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기반 시스템이 전국 공동주택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점검 체크리스트는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지속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는 도구입니다. 전기차의 안전한 충전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예방 중심의 관리 방식을 제시합니다.
화재 확인단계 대응요령에 따라 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각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부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 배포되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K-아파트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량과 달리 배터리의 열폭주 특성으로 인해 특수한 진압 방법이 필요합니다. 국립소방연구원의 가이드에 따르면 주요 화재 진압 장비들은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어 상황에 맞는 선택적 사용이 중요합니다.
질식소화포(덮개)는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 화재 진압에 효과가 있으며, 화재가 발생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외부 화염 차단을 통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전기자동차 화재의 경우에는 리튬이온배터리 특성으로 인해 화재진압에 효과는 없으나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된 전기자동차 화재의 경우 냉각소화와 병행하여 사용한다면, 연기차단 및 시야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동식 소화수조는 전기자동차 전체를 신속하게 냉각할 수 있으며 재발화 방지 및 보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 설치하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 초기 진압수단으로는 한계를 가집니다.
관통형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장비는 배터리팩 내부에 물을 침투시켜 냉각소화를 일으키기에 소화 성능이 뛰어나지만, 고정-작동-천공 과정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며 천공 과정에서 기능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화재 진압의 한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화재 대응 시스템은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더욱 정교해질 전망입니다. 초기 진압을 위해 화재경보기· 카메라 등 감시장비의 효과적인 운용이 요구되며, 전기차 이상상태 알림 시스템 연동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충전 중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 공간 전반의 화재 대응 및 확산 방지 관련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운영해 전기차 안전 제도의 문제점, 비상탈출장치 설치, 화재 가능성 저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충전설비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검사 범위는 충전장치, 부속품까지 확대됩니다.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와 충전기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기,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운행 중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이며, 에너지 효율이 높아 석유 의존도를 줄여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 화재 대응 시스템은 예방-감지-대응-복구의 전 과정에서 더욱 스마트하고 통합적인 솔루션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AI와 IoT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자동 대응 시스템이 보편화되면서 충전소 안전성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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