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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는 물리적 접촉 없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개인의 신원을 안전하게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기존에는 은행 계좌 개설, 각종 민원 처리, 공공서비스 이용 등을 위해 반드시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과 인터넷만 있으면 집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12월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거래 증가와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감안해 은행의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한 이후, 비대면 계좌 개설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금융 분야는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가 가장 활발하게 도입된 분야입니다. 은행 계좌 개설, 대출 신청, 보험 가입, 투자 계좌 개설 등 다양한 금융 업무에서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실명확인 시 신분증 사본 제출, 기존 계좌 활용, 보안 매체 활용, 영상통화 활용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7년 1월에는 관계 기관과 함께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 시 이용할 수 있는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도 도입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각종 구비서류를 각각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본인정보를 전송하거나 자격확인을 할 수 있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는 대신 사용자의 이용요금 감면 자격 여부를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GPS 위치 정보와 본인 인증을 결합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2024년 11월 28일부터 재외동포청은 해외 체류 국민을 위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여권과 해외 체류 정보를 활용하여 재외국민도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재외국민은 신한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2025년 정식 서비스 개시 후에는 전자정부 서비스, 전자금융 서비스, 비대면 의료 서비스, 온라인 교육 서비스,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모바일 신분증과 OCR(광학문자인식) 기술은 비대면 신원확인의 기초가 되는 기술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신분증을 촬영하면 OCR 기술이 자동으로 텍스트를 인식하고 필요한 정보를 추출합니다. 동시에 신분증의 진위 여부도 확인하여 위조나 변조된 문서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얼굴 인식 기술은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으로 촬영한 얼굴을 비교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라이브니스 검증 기능을 통해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한 부정 인증을 방지할 수 있으며, 다양한 촬영 환경과 조건에서도 정확한 인식이 가능합니다.
GPS 위치 정보를 활용한 인증 방식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실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GPS 오차 50m 이내에 있을 때만 인증이 가능하도록 하여 거주 실태를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기존에 보유한 은행 계좌를 활용한 1원 인증 방식도 널리 사용됩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로 1원을 송금하고 이를 확인함으로써 계좌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본인 확인 방법입니다.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관 방문을 위한 교통비, 주차비는 물론 업무 시간 중 외출로 인한 기회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평일 낮 시간에 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이나 육아로 바쁜 부모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는 대면 접촉을 피하면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필수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한 지역이나 스마트폰 배터리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원확인 과정에서 생체 정보와 신분증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처리됩니다. 이러한 정보가 해킹이나 유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서비스 제공업체의 보안 수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명 상태, 카메라 화질, 촬영 각도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인증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이 오래되어 사진이 흐려졌거나, 외모 변화가 큰 경우에는 인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재정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13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와 비대면 본인정보 전송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재정지원을 시작한 이후 체육시설, 문화시설, 박물관 등 다양한 공공시설로 확산 시행되고 있으며, 2020년 말 기준 전국 200여 개 기관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80%의 사람들이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자금을 관리할 수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비대면 디지털 솔루션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전자신원확인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eIDAS)'을 제정하여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인증 기술을 포용하는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첨단 기술과 결합하여 더욱 정교하고 안전한 서비스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 환경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이 필요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비대면 인증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을 위한 서비스가 2025년 정식 출범하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신원확인 서비스로 확장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2025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지 않은 재외국민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의료, 교육, 쇼핑 등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 영역이 확장되면서 일상생활 전반에서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를 접할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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