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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가상자산의 익명성으로 인한 자금세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로 간주하고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도입된 이 법률은 가상자산 업계에 투명성과 안정성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의무(KYC)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법적 의무사항으로, 고객의 실지명의를 확인하고 거래 목적을 파악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익명으로 거래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신분증과 실명 인증 없이는 가상자산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KYC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이 따릅니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의심거래를 3영업일 내에 보고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보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 시 더 엄격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자금세탁이나 불법 거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더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실명 확인이 가능한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원화 입출금이 가능해져 거래의 투명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금법에서 정의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 매도·매수 행위: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행위
• 가상자산 교환 행위: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바꾸는 등의 교환
• 가상자산 이전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전 서비스 제공
• 가상자산 보관·관리 행위: 고객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지갑 서비스
• 중개·알선·대행 행위: 거래를 중개하거나 대신 처리하는 서비스
• 기타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행위: 대통령령으로 별도 지정하는 행위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 판결은 가상자산사업자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어떤 행위가 영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과되는 KYC 의무는 매우 구체적이고 엄격합니다. 주요 의무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기본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고객의 경우에는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실지명의를 확인해야 하며,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연인이나 최대주주, 대표자 등 실제 소유자의 신원정보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고객에 대해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등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거래관계가 종료된 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발견했을 때 즉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의심거래 보고제도(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는 특금법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의심거래로 판단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 비정상적 거래 패턴: 평소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의 거래
• 짧은 시간 내 대량 거래: 10분간 수억원을 인출하는 등의 행위
• 목적 불분명한 거래: 명확한 거래 목적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 요주의 인물과 연관된 거래: 제재 대상자나 범죄자와 관련된 거래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효과적인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거래 패턴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기준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거래량에 맞춰 의심거래 기준 금액을 현실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트래블룰(Travel Rule)은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00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금인과 수신인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트래블룰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송금인의 성명, 주소 또는 고객식별번호, 계좌번호, 수신인의 성명, 계좌번호 등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나 수신 거래소가 요청할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송금인의 주민등록번호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거래관계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특금법 시행에 맞춰 KYC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거래소들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정식 신고를 완료하고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들 거래소는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고 실명확인이 가능한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원화 입출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인 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24시간 거래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관·지갑업자의 KYC 이행 이용자 수는 2024년 말 기준 1.3천명으로, 6월말 19.7만명 대비 99% 감소했습니다. 이는 KYC 의무 이행이 더욱 엄격해졌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험평가 없이 신규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거래소들은 새로운 코인을 상장하기 전 철저한 위험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KYC 의무 이행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고객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접근 권한을 제한하며, 법정 보관 기간 경과 후에는 안전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에게 정보 수집 목적과 활용 방법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금법 시행 초기에는 많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KYC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주요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KYC 체계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KYC 의무 이행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 인력 채용, 전문 솔루션 도입 등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이를 통해 얻는 신뢰성과 안정성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가치를 창출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금법 시행 4년이 지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기술 발전에 맞춰 KYC 절차를 더욱 효율화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의심거래 탐지 시스템이 도입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더욱 투명한 거래 추적 체계가 구축될 전망입니다. 또한 국제적인 정보 공유 체계가 강화되어 글로벌 자금세탁 방지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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