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비번만 알면 아무나 운전 가능? NO”, 렌터카 대여 비대면 본인확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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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통계로 드러난 무면허 렌터카 사고의 실태



도로교통공단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무면허 렌터카 사고 가운데 상당수가 미성년자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사고는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배경에는 렌터카나 카셰어링 서비스에 가입하는 절차와 실제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절차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구조적인 허점이 자리하고 있으며 한 번 가입에 성공하면 그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다른 사람이 손쉽게 차량을 예약하고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이 실제 사고 사례를 통해 지적되어 왔습니다. 부모의 계정을 몰래 이용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미성년자가 차량을 대여하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어 이는 더 이상 가정에 그치지 않는 실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비대면 본인확인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갖추는 일은 렌터카 업계가 마주한 실질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신분증과 실시간 얼굴을 대조하는 방식이 이러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서류로만 확인하던 절차를 기술로 보완하려는 시도는 이미 여러 업체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렌터카 업계가 거치고 있는 확인 절차

국내 렌터카 업체들의 본인확인 방식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어 일부는 지점을 방문해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반면 다수의 업체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분증과 운전면허증 사진을 업로드하고 얼굴을 촬영해 대조하는 비대면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셰어링 서비스의 경우 가입 시점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춘 곳이 있지만 이후 실제로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재확인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가입 시점의 확인과 실제 이용 시점의 확인 사이에 놓인 간극이 바로 무면허 운전이나 명의도용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 간극을 좁히는 것이 향후 시스템 개선의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가입 시점 인증에서 확인하는 요소

  • 본인 명의 휴대전화 확인: 통신사 명의 정보를 조회해 실제 본인인지 확인하는 절차
  • 운전면허증 정보 확인: 면허 종류와 유효 여부를 조회하는 절차
  •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대조: 업로드된 신분증 사진과 촬영된 얼굴을 비교하는 절차
  • 결제 수단 명의 확인: 등록된 결제 수단이 본인 명의인지 확인하는 절차

이러한 확인 요소들은 가입 시점에서는 비교적 촘촘하게 갖추어져 있는 편이지만 문제는 이 확인이 오직 최초 한 번에 그치고 이후의 실제 이용 순간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 대여와 운전 순간의 재확인 필요성

가입 절차를 통과한 계정이라 하더라도 그 계정으로 실제 차량을 예약하고 운전하는 사람이 계정 명의자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차량 인수 시점 얼굴 재대조: 차량을 실제로 인수하는 순간 다시 한번 얼굴을 확인하는 방식
  • 운전면허 유효성 실시간 조회: 면허 정지나 취소 여부를 관련 기관 자료와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방식
  • 대리 이용 예외 처리: 가족 등 부득이한 대리 이용이 필요한 경우를 별도로 신청받는 방식
  • 반납 시점 재확인: 차량을 반납하는 시점에도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는 방식

재확인 절차가 갖추어진다면 계정 명의와 실제 운전자가 달라지는 상황을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 이러한 절차를 전면적으로 갖춘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는 업체별로 차이가 크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용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인식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해 본 사람들의 상당수가 다소 번거롭더라도 본인확인 절차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 스스로도 지금의 확인 수준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편리함만을 앞세우기보다 안전이라는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업체별로 다른 수준의 대응이 남긴 과제



같은 렌터카나 카셰어링 시장 안에서도 업체마다 본인확인의 수준과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느 업체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마주하는 확인의 촘촘함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차는 업계 전반의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최소한의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려는 논의도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가리는 근거로서의 의미

본인확인 절차가 정교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를 밝히는 데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이는 예방 조치를 넘어 사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역할까지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대여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경우 보험 처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왔던 만큼 이러한 기록의 가치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 뒤에 남겨진 과제

숫자로만 보면 몇 퍼센트라는 표현에 그치지만, 그 안에는 사고를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렌터카 앱의 가입 화면은 갈수록 간편해지고 있지만, 그 간편함이 실제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일과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 통계는 조용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입의 편리함과 이용 순간의 확실한 확인, 이 둘을 함께 갖추어 나가는 일이야말로 렌터카 산업이 앞으로 풀어야 할 가장 현실적인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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