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AI 솔루션 문의하기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외국인 고객은 사실상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했지만,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비대면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대면 거래에서는 쓸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때에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외국인이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후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 이후에도 외국인 고객의 비대면 실명확인에는 내국인과 구별되는 조건과 제약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서비스 운용의 출발점입니다.
외국인 고객의 실명확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실명확인 의무를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국인의 실명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되지만, 외국인의 실명은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로 확인됩니다. 비대면 실명확인에서 외국인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공적 신분증입니다. 비대면 실명확인에서 외국인등록증은 가이드라인 개편 이후 실명확인증표로 인정됩니다. 영주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영주증이,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이 각각 실명확인증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의무가 없어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여권을 실명확인증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여권에 기재된 성명과 여권번호가 실명 확인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외국 여권을 활용하는 경우 금융회사에 따라 지원 여부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금융회사는 외국인의 비대면 계좌개설을 내국인과 동일한 채널에서 처리하지 않고 별도 절차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외국인 고객이 비대면 실명확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인과 달리 추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만 비대면 방식으로 실명확인이 가능하며,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은 비대면 실명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필요하며, 이동통신사 본인인증 기반의 확인 절차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외국인 명의 휴대폰의 경우 이동통신사 가입 조건이 내국인과 다를 수 있으며, 본인인증 서비스 지원 여부도 이동통신사와 요금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계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진행하려면 본인 명의의 국내 금융계좌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고객이 국내 금융기관에 계좌가 없는 경우, 기존 계좌 활용 방식은 선택할 수 없으며 다른 의무 방법과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고객의 비대면 실명확인에서 내국인과 가장 뚜렷하게 다른 절차는 해외납세의무자 여부 확인입니다. 금융회사는 계좌 개설 시 고객이 해외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 의무는 국제 조세 정보 교환 체계에서 비롯됩니다. 외국인 고객이 해외납세의무자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확인서 제출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본인확인서에는 거주지국, 해외 납세자번호, 해외주소, 해외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국제 조세 정보 자동교환 체계를 통해 해당 거주지국 과세 당국과 공유됩니다. 계좌 보유자가 본인확인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금융거래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은 해당 국가의 별도 규정에 따라 추가 확인 절차가 요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대면 처리가 어려워 영업점 방문을 안내받기도 합니다.
외국인 고객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체계에서 내국인과 다른 위험 분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가 지정한 고위험 국가 국적을 보유한 고객은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고위험 국가 국적 보유 고객은 금융거래 자체가 제한되거나 비대면 방식의 계좌개설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주의 인물 여부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제재 대상 국가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신원확인 과정에서 함께 수행됩니다. 이 절차는 외국인 고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객에게 적용되지만, 외국인 고객의 경우 국적, 체류 자격, 거주 이력 등 추가적인 판단 요소가 포함됩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체류기간 만료일까지이며, 본인이 사용하는 단말기 중 하나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비대면 금융 실명확인에서 활용 가능한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금융회사의 시스템 연동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면인식 기술이 연동된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경우, 등록증의 사진과 신청자의 얼굴을 대조하는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국인 고객 대상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금융회사마다 지원 수준이 다릅니다. 가이드라인이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했음에도 모든 금융회사가 즉시 이 방식을 도입한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고객을 위한 비대면 채널을 별도로 구축하려면 다국어 지원, 외국인등록번호 체계 연동, 해외납세의무자 확인 절차 통합 등 추가적인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외국인의 비대면 계좌개설을 내국인과 동일한 채널에서 처리하지 않거나, 특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만 비대면 방식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권의 경우 파생상품 거래 등 일부 고위험 상품 계좌는 외국인 고객의 비대면 개설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외국인 고객 입장에서 같은 종류의 금융 서비스도 금융회사에 따라 비대면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현실적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외국인 고객이 비대면 실명확인을 이용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내 체류 중이며 체류기간이 유효한지,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이동통신사 본인인증이 가능한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등 유효한 실명확인증표를 보유하고 있는지, 기존 계좌 활용 방식이 필요한 경우 본인 명의의 국내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국적에 따라 별도의 확인 절차가 요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대면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이용하려는 금융회사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외국인 고객 비대면 실명확인 체계는 내국인과 동일한 편의성을 보장하는 수준에 아직 이르지 못한 영역이 있으며, 이 간극을 좁히는 방향으로 제도와 시스템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svg)
.sv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