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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거래에서 실명을 확인할 때는 오랫동안 창구에서 신분증 원본을 직접 제시하고 담당 직원이 육안으로 대조하는 대면 확인이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이후 이십여 년간 유지되어 온 이 대면 원칙은 온라인 금융거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모든 거래에 대면 확인을 요구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자 비대면 방식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가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온라인 대출 신청의 본인확인 절차가 만들어진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대면 원칙이 무너졌다기보다 기술 발전과 현실적인 필요 앞에서 확인의 방식 자체가 다양해진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렇게 마련된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은 하나의 절대적인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고 여러 확인 수단을 조합해 신원을 검증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 틀 안에서 얼굴을 대조하는 안면인식 기술 역시 하나의 정식 확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에 더해 앞서 언급한 방식들에 준하는 그 밖의 방법까지 포함해 총 다섯 가지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대출을 포함한 대부분의 비대면 금융거래는 이 가운데 하나 이상을 조합해 신원을 확인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신분증에 담긴 사진과 고객이 실시간으로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은 앞서 소개한 다섯 가지 방법 가운데 영상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식적인 특례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직원이 전화로 연결해 화면을 보며 판단하던 절차를 기술이 대신 수행하게 된 셈이며 이는 사람의 판단을 기계로 완전히 대체했다기보다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인정받은 것에 가깝습니다.
온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할 때 이용자는 여러 단계의 확인을 순차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신분증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거나 사진이 흐릿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대출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도록 설계되어 있어 확인이 애매한 상태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에 담긴 문자 정보만을 대조하는 방식은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타인 명의로 거래를 시도하는 범죄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실명확인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도용 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얼굴인식 시스템 도입이 권고되었습니다. 문자 정보와 얼굴 정보를 함께 대조하는 중첩된 확인 구조는 비대면 환경에서 발생하는 신분 도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설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단에서는 고령의 이용자가 짧은 시간 안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대출 절차를 진행하거나 본인확인용 인증서가 대출 계약 당일 새로 발급된 경우처럼 통상적이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면 이를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신청자의 나이와 거래 패턴 그리고 인증 수단의 발급 시점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신분증 사본 제출만으로는 그 사본을 제출한 사람이 실제 명의자 본인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기존계좌 활용만으로는 신분증 정보와의 일치 여부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각각의 한계가 있어 이 두 가지를 비롯한 여러 방법을 함께 적용해야 비로소 신분증 정보와 실제 접근 권한을 동시에 확인하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하나의 확인 수단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빈틈을 여러 수단의 조합으로 메우는 방식이 지금의 비대면 실명확인 체계를 지탱하는 기본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던 시절에서 화면 속 얼굴을 대조하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확인의 방식은 계속 달라져 왔지만 그 밑바탕에 흐르는 목적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가지로 정리된 확인 방법과 그 안에 자리 잡은 얼굴인식이라는 특례는, 결국 화면 너머의 신청자가 정말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려는 오래된 물음에 대한 지금 시점의 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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