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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은 거래의 신뢰를 높이고 세금 문제를 예방하는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신의 매출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라 합니다.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는 있었으나 세금계산서의 주요 기재사항이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에서 로그인 없이도 사업자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기타로 들어가 사업자상태 메뉴를 선택한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과세유형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를 보여주고 상태는 계속사업자인지 휴업자인지 폐업자인지를 표시합니다. 조회 결과를 통해 해당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지 폐업 상태인지를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사업자등록정보 진위 확인 및 상태 조회 서비스를 오픈 API로 제공합니다.
진위 확인 서비스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개업일자 그리고 대표자명 등의 정보를 입력해 국세청의 사업자 정보와 일치하는지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10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3자리-2자리-5자리 형태로 표시됩니다. 첫 세 자리는 세무서 코드로 사업자등록을 최초로 부여한 기관의 청이나 서의 코드 번호입니다. 가운데 두 자리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구분하는 숫자인데 개인사업자 중 과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면세사업자에게는 별도 번호를 부여합니다. 법인사업자는 특정 번호대를 사용하며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됩니다.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을 때 가운데 두 자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그리고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폐업자나 연매출 일정 금액 미만 간이과세자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업자들에게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폐업자가 폐업한 후에 남은 재고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폐업 신고를 한 후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사업자번호를 조회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거래 과정에서 수취해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아간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을 판 사업자들 중에서는 종종 대금은 본인이 받고 매출을 속이거나 줄이기 위해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는 경우 확인을 못하고 넘어가는 사업주들이 있는데 번거롭더라도 홈택스나 메일로 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열람해 공급하는 자와 거래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확인하지 못한 채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로 신고를 했다가 추후 과세해명자료 안내문 등을 수령하게 되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매입세액불공제를 받고 가산세까지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위조 방지를 위한 바코드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바코드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명 그리고 개업일자 등의 정보가 암호화되어 저장되어 있어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전용 앱으로 스캔하면 즉시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발급받는 사업자등록증명이나 각종 증명서는 전자문서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됩니다. 발급 화면을 보호하기 위해 원격 프로그램과 가상머신에 의한 화면 캡처 방지 그리고 키보드 및 마우스 제어와 웹 페이지 소스보기 제어 등의 기능이 적용됩니다. 문서의 출력 횟수 제어와 출력 시 스풀파일 생성 방지 그리고 가상프린터 출력 방지 기능을 제공하며 복사방지마크와 워터마킹 그리고 전자서명을 포함한 2차원 바코드 삽입 등을 통해 출력된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법적 효력을 부여합니다.
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확인했다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출받아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세금계산서에 적힌 거래대금을 실제로 송금한 사실이 입증되면 상대방이 자료상인 것을 몰라서 진행한 거래이고 정상적인 경비 지출이었음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부득이하게 현금을 인출해 상대 업체에 넘겨주어야 할 경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수표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 거래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공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을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감사보고서가 나와 보고서를 통해 해당 거래처가 정상적인 기업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흐름표 등을 통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거래나 장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이러한 공시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거짓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실제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경비 처리도 불가능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로 부가가치세가 재계산되고 경비를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소득세가 재계산되면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추가 징수가 이루어집니다. 거짓세금계산서를 매입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세무조사를 받는다거나 검찰에 고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거짓세금계산서가 유통되는 것을 적발하고 관리하는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모두 전산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 업종 사업자들의 신고 상황을 비교한다거나 특정 사업자의 비용 추세를 분석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사업자들의 전산 정보를 분석해 이상 추이를 보이는 사업자를 골라내서 거짓세금계산서를 매입한 혐의사항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료상들은 대부분 짧은 기간에 거액의 자료를 발생시키고 폐업 절차를 밟기 때문에 쉽게 파악이 가능하며 자료상이 파악되면 그 거래 상대방들을 파악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수급자가 명의상의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것의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신규 거래처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사업자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업시설과 재고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신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업계 평판을 조사해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은 점차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위변조 불가능한 전자증명서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고 인공지능 기반의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시간 API 연동을 통해 거래 시점에 즉시 사업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금융기관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사업자 진위를 검증하는 기능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자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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