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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제3항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에게 복권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정의합니다. 2월 9일부터 시작되는 모바일 로또 구매도 동일한 법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오프라인 판매점에서는 판매원이 연령을 확인하지만 온라인 환경에서는 시스템적 차단이 중요합니다. 복권위원회는 실명 등록 기반 시스템으로 미성년자 구매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존 오프라인 복권 판매점에서는 구매자의 나이를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판매원이 미성년자로 보이면 신분증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아 미성년자가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외모가 성인처럼 보이는 청소년이나 대리 구매를 통해 복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행복권은 미성년자 판매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완전한 차단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프라인의 한계를 모바일 시스템이 보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모바일 로또 구매는 회원 가입 단계에서 본인 인증을 거칩니다. 본인 인증 과정에서 생년월일 정보가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시스템이 만 19세 미만으로 판단되면 회원 가입이 거부되거나 로또 구매 기능이 차단됩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인증은 실제 본인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므로 허위 연령 입력이 어렵습니다. 청소년이 성인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야 하는데 이는 별도의 법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나 성인의 명의를 빌려 회원 가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 법적 문제가 됩니다. 명의 도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며 경우에 따라 형법상 사문서위조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첨금 수령 시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므로 실제 구매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적발됩니다. 고액 당첨금은 농협은행 방문 시 신분증 확인이 필수입니다. 명의 도용은 당첨금 지급 거부뿐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복권법은 미성년자에게 복권 판매를 금지하므로 미성년자가 구매한 복권 자체가 무효입니다. 설령 당첨되더라도 당첨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구매한 복권이 당첨되었을 경우 구매 자체를 불법 행위로 간주해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당첨금 수령 시 신분증 확인을 통해 미성년자임이 밝혀지면 지급이 거부됩니다. 지급되지 않은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공익 사업에 사용되지만 구매자는 당첨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하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됩니다. 2006년생은 2025년 1월 1일부터 복권 구매가 가능합니다.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성인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을 따르므로 만 나이 기준을 적용해 생일이 지나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복권 종류에 따라 연령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부모 동의가 있으면 미성년자도 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복권법은 예외 없이 미성년자 판매를 금지합니다. 부모가 함께 있거나 동의서를 제출해도 미성년자 명의로는 복권을 살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기 명의로 구매한 복권을 자녀에게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당첨 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 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법적으로나 세금 측면에서나 미성년자의 복권 관련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시스템적 차단만으로는 미성년자 보호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스스로 복권의 사행성을 인식하고 구매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도박 중독의 위험성과 미성년자 복권 구매 금지를 교육해야 합니다. 복권은 성인이 소액으로 즐기는 오락이며 청소년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복권위원회도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진행하고 미성년자 구매 금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방지 장치와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적입니다.
동행복권은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판매한 경우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누구나 미성년자 판매를 목격하면 동행복권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판매점을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제재 조치를 취합니다. 반복적으로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판매점은 복권 판매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감시와 신고가 미성년자 보호에 기여합니다. 모바일 구매가 시작되어도 오프라인 판매점의 관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복권위원회는 사행성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행복권 웹사이트에는 건전 구매 서약과 자기 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복권 구매로 문제가 생긴 사람을 위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동행 클린센터를 통해 도박 중독 상담과 치료 정보를 안내합니다. 미성년자는 중독 위험이 더 크므로 청소년기부터 건전한 금전 관리 습관을 기르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권 구매 제한은 청소년 보호의 일환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성년자에게 복권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령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18세 또는 21세입니다. 일부 국가는 온라인 복권 판매 시 더욱 엄격한 연령 확인을 요구합니다. 유럽연합은 온라인 도박 규제에서 미성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복권 구매 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온라인 구매 시 연령 확인을 의무화했습니다. 한국도 국제적 추세에 맞춰 미성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로또 도입 시 선진 사례를 참고해 효과적인 차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복권위원회는 모바일 로또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미성년자 우회 가입 시도를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시스템 허점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 조치를 취합니다. 새로운 우회 방법이 나타나면 기술적 방어 수단을 업데이트합니다. 사용자 신고와 자동 탐지 시스템을 결합해 미성년자 구매를 적발합니다. 적발된 계정은 즉시 정지되고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는 일회성 조치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모바일 로또가 건전하게 운영되려면 미성년자 보호 체계의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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