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플랫폼 신규가입 eKYC 통합 인증... 기능별 인증은 다르게

하나의 서비스 안에 여러 등록 유형이 함께 있는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전자화폐업처럼 여러 유형의 전자금융업을 구분해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결제 대행과 선불 충전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등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여러 등록 유형에 해당하는 기능을 동시에 갖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입 화면 하나가 여러 등록 유형이 각각 요구할 수 있는 확인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

등록 유형별로 다르게 요구되는 확인 수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충전 한도에 따라 요구되는 신원확인 수준이 달라질 수 있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가맹점과 정산 계좌의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함께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가입 화면에서 이 여러 기준을 개별적으로 나누어 적용하지 않고 이용자가 실제로 이용하려는 기능에 맞춰 필요한 확인 항목만 순차적으로 제시하도록 구성하면 이용자는 자신과 무관한 확인 절차까지 거치지 않아도 되고 사업자는 각 기능에 필요한 확인을 빠짐없이 갖출 수 있습니다. 기능을 늘려갈 때마다 확인 절차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보다 처음부터 여러 기능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는 편이 이후의 확장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유형별로 참고하는 확인 항목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한도와 신원확인 등급 간의 연계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가맹점 정보와 정산 계좌 명의 확인

‍

선불 충전 한도와 신원확인 수준의 연동

‍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간단한 정보만으로 가입한 뒤 낮은 한도로 충전을 시작하고 이후 필요에 따라 한도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도를 높이려는 시점에 신분증과 실시간 얼굴 대조를 포함한 강화된 확인 절차를 요구하도록 구성하면 가입 시점의 간단한 확인만으로 높은 한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 수준과 이용 한도를 단계적으로 연결하는 접근은 이용자의 초기 진입 부담을 낮추면서도 한도가 커질수록 확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

‍

결제대행 서비스에서 정산 계좌를 확인하는 절차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겸하는 플랫폼은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사업자의 정산 계좌가 실제로 그 사업자의 명의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점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정보와 정산 계좌 명의 그리고 실시간으로 촬영된 얼굴을 함께 대조하면 서류상의 정보만으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시도를 신청 단계에서 확인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은 이용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신원확인과는 별도로 사업자 대 사업자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

가맹점 등록 시 함께 확인하는 항목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정보와 정산 계좌 명의 간의 일치 여부
• 신청자 얼굴과 사업자 대표자 정보 간의 대조 결과

‍

여러 기능을 함께 쓰는 이용자의 기록 관리

‍

한 이용자가 선불 충전과 결제대행 기능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각 기능에서 수집된 확인 기록이 서로 다른 체계에 흩어져 있으면 전체적인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능별로 수집된 확인 결과를 하나의 이용자 기록으로 연결해 관리하면 특정 기능에서 확인된 이상 정황을 다른 기능을 이용할 때도 함께 참고할 수 있어 기능 간에 위험 정보가 단절되는 상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능마다 수집 목적과 동의 범위가 다를 수 있어 이용자 기록을 통합해 관리하는 방식은 개인정보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신중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

규제가 바뀔 때 함께 조정해야 하는 여러 기준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 감독 규정은 필요에 따라 개정되며 그 개정 내용이 등록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플랫폼이 여러 등록 유형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면 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어떤 유형에 어떤 변경 사항이 적용되는지를 정리하고 신규가입 절차의 관련 항목을 함께 갱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등록 유형이 늘어날수록 이러한 갱신 작업의 범위도 함께 넓어질 수 있어 규정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운영 체계를 갖추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도입을 검토할 때 짚어볼 사항

‍

‍

전자금융 플랫폼이 신규가입 eKYC를 통합해 설계하려면 먼저 자사가 보유한 등록 유형과 각 유형이 요구하는 확인 항목을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자가 실제로 이용하려는 기능에 따라 확인 절차가 서로 다르게 적용되도록 화면 흐름을 설계하고 기능별 확인 기록을 통합 관리하는 범위와 방식을 사전에 정리해야 하며 감독 당국의 관련 규정 개정 이력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운영 체계도 함께 마련하는 편이 좋습니다. 등록 유형이 많은 사업자일수록 이러한 사전 정리 작업에 걸리는 시간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여러 기준을 하나의 절차 안에서 다루는 일

전자금융 플랫폼은 하나의 서비스처럼 보여도 그 뒤에는 여러 등록 유형과 그에 따른 각기 다른 확인 기준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KYC 통합 인증은 이 여러 기준을 이용자에게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가입 절차로 보이게 하면서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각 등록 유형이 요구하는 확인을 빠짐없이 갖추도록 조율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등록 유형이 다양해질수록 이 조율 작업의 비중도 함께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