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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비금융사업자 AML 의무는 고객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고객확인, 수상한 거래를 당국에 알리는 의심거래 보고, 확인 자료와 거래 내역을 남기는 기록 보관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지키기 위한 담당자 지정, 직원 교육, 내부 점검 같은 내부 체계가 함께 요구됩니다. 국내 세부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이 글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과 지금 금융회사가 하고 있는 방식을 바탕으로 의무별 실무 절차를 정리합니다.
특정비금융사업자는 업종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에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매매 거래를 중개할 때, 귀금속 판매업은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거래를 할 때, 변호사와 회계사는 고객 자산 관리나 법인 설립 같은 정해진 업무를 맡을 때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거래 중 어떤 거래가 대상인지 나눠 두는 것이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의심거래 보고 의무의 범위도 업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FATF 기준으로 변호사와 회계사는 고객을 대신해 자금 거래에 관여할 때, 귀금속 판매업은 기준 금액 이상 현금 거래를 할 때 보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고객확인 대상 거래와 보고 대상 거래가 꼭 같지 않으므로 두 기준을 따로 적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고객확인은 신원 확인, 법인 고객의 실소유자 확인, 거래 목적 확인, 위험에 따른 확인 수준 조정, 지속 확인의 다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개인 고객은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받고 신분증으로 본인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신분증은 정보가 실제 발급 정보와 맞는지, 위조나 복사본이 아닌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거래하면 대리인 신원과 위임 관계도 함께 확인합니다. 고객을 직접 만나지 않는 비대면 거래라면 신분증 사진과 화면 앞의 고객이 같은 사람인지 얼굴로 대조하는 단계를 더해, 남의 신분증으로 거래하는 경우를 막습니다.
법인 고객은 사업자등록이 유효한지,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닌지 확인하고 대표자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지분 구조를 따라가 법인을 실제로 지배하는 개인인 실소유자를 파악합니다. 주주명부나 정관 같은 서류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객이 왜 이 거래를 하는지, 거래 금액과 방식이 고객의 직업이나 사업 규모와 맞는지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거래 목적은 나중에 의심거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실거주 목적이라고 밝힌 고객이 짧은 기간에 여러 채를 법인 명의로 사들인다면, 처음 기록한 목적과 실제 거래가 맞지 않아 다시 확인해야 할 신호가 됩니다.
모든 고객을 같은 수준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해외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국가와 관련된 고객, 구조가 복잡한 법인 고객은 고위험으로 보고 자금 출처 같은 항목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한 번 확인하고 끝내지 않고, 거래가 이어지는 동안 고객 정보가 바뀌지 않았는지, 거래가 처음 확인한 목적과 맞는지 계속 살핍니다. 고위험 고객은 더 짧은 주기로 정보를 다시 확인합니다. 신분증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법인 대표자가 바뀐 경우처럼 확인 근거가 달라졌다면 그 시점에 다시 확인합니다.
의심거래 보고는 고객확인으로 파악한 정보와 맞지 않는 거래를 발견했을 때 내부에서 판단해 당국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지금 금융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의심 신호를 발견한 직원이 바로 보고하지 않고, 지정된 담당자에게 넘겨 판단하게 합니다. 담당자는 고객확인 기록과 거래 내역을 함께 보고 보고 여부를 결정하고, 판단 근거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FATF 기준은 의심거래 보고를 했거나 하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무심코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도록 교육에 꼭 포함합니다.
보고한 고객과의 거래를 바로 끊을지, 확인을 강화하면서 이어갈지는 사업장이 판단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판단 이유를 기록하고, 이후 같은 고객의 거래는 더 자주 살핍니다. 당국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 바로 낼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한곳에 모아 둡니다.
기록 보관은 고객확인 자료와 거래 기록을 정해진 기간 남겨, 당국이 요청하면 바로 꺼낼 수 있게 하는 의무입니다.
신분증 확인 결과, 법인 서류, 실소유자 확인 내용, 거래 목적, 거래 내역, 의심거래 판단 기록을 보관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확인했는지도 함께 남깁니다.
FATF는 거래가 끝난 뒤 최소 5년 보관을 기준으로 둡니다. 종이 서류로만 보관하면 찾기 어렵고 분실 위험이 있어, 고객별로 확인 결과를 전자 기록으로 묶어 두는 방식이 관리하기 쉽습니다.
보관하는 자료에는 신분증 사본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볼 수 있는 직원을 제한하고, 누가 열람했는지 기록을 남기며, 보관 기간이 지나면 정해진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기록 보관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함께 지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고객확인 단계 중 사람이 가장 많이 손대는 부분은 신분증 확인, 본인 얼굴 대조, 계좌 확인입니다. 알체라 eKYC는 신분증을 촬영하면 OCR로 정보를 읽고 진위확인과 사본판별을 거친 뒤, 신분증 사진과 고객 얼굴을 대조하고 1원 인증으로 고객 명의 계좌까지 확인하는 흐름을 한 번에 처리합니다. 확인 결과가 건별로 남기 때문에 기록 보관 의무에 필요한 자료도 함께 쌓입니다. 알체라 eKYC는 고객사 110곳에서 누적 1,430만 회 인증에 쓰였습니다.
세 가지 의무는 담당자, 교육, 점검이라는 내부 체계가 있어야 꾸준히 지켜집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도 이 세 가지는 최소한으로라도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책임질 담당자를 한 명 정하고, 의심거래 판단과 보고 권한을 줍니다. 작은 사업장은 대표가 직접 맡아도 되지만, 역할과 책임을 문서로 정해 둡니다. 담당자가 자리를 비울 때 대신 판단할 사람도 함께 정해 두어야 보고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이 의심 신호를 알아볼 수 있도록, 업종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교육합니다. 고객에게 보고 사실을 알리지 않는 원칙도 교육에 넣습니다. 새로 들어온 직원은 고객 응대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게 하고, 교육 날짜와 참석자를 기록해 두면 점검 때 근거가 됩니다.
우리 사업장의 고객 유형, 거래 방식, 거래 지역을 기준으로 어떤 거래가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지 평가하고 문서로 남깁니다. 이 평가가 고위험 고객을 구분하고 추가 확인 항목을 정하는 근거가 되며, 업종 상황이 바뀌면 다시 평가합니다.
고객확인이 빠진 거래는 없는지, 기록이 제대로 남았는지 주기적으로 표본을 뽑아 점검하고, 발견한 문제는 절차에 반영합니다. 점검 결과와 고친 내용도 기록으로 남겨, 다음 점검 때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았는지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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