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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비금융사업자 대상 업종은 국내 추진 계획 기준으로 부동산 중개업, 귀금속 판매업,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5개이고, 카지노는 이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다만 업종에 속한다고 모든 거래에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FATF가 정한 거래를 할 때만 고객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글은 업종 대표와 준법 담당자가 우리 업종의 어떤 거래가 대상인지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업종별 적용 조건을 정리합니다. 국내 세부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아래 조건은 FATF 국제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매매 거래를 중개할 때 고객확인 대상이 됩니다. FATF는 중개업자가 매수인과 매도인 양쪽을 모두 확인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매수인과 매도인 본인을 신분증으로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계약하면 대리인의 신원과 위임 관계도 함께 확인합니다. 법인이 사거나 파는 경우에는 사업자 정보, 대표자, 법인을 실제로 지배하는 실소유자까지 확인 대상입니다.
법인 명의로 사들이는 거래, 대리인만 나타나는 거래, 자금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거래는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유형으로 봅니다. 이런 거래는 일반 거래보다 확인 항목을 늘리는 기준을 미리 정해 둡니다.
매물 등록과 계약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플랫폼도 매매 거래에 실제로 관여한다면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을 직접 만나지 않으므로 신분증 촬영, 진위확인, 얼굴 대조 같은 비대면 확인 절차를 회원가입이나 계약 단계에 넣어야 합니다. 플랫폼이 어디까지 대상이 될지는 국내 기준에서 정해질 부분입니다.
귀금속 판매업은 금액 기준이 있는 업종입니다. FATF 기준으로 고객과 미화 또는 유로 15,000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할 때 고객확인을 해야 합니다. 원화 기준 금액은 국내 기준이 정해질 때 함께 발표될 예정이므로, 환산 금액을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FATF는 한 번에 거래하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눠도 서로 연결된 거래로 보이면 합쳐서 판단하도록 합니다. 같은 고객이 짧은 기간에 기준 금액 아래로 여러 번 현금 구매를 하는 경우를 따로 살펴보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금은방은 대부분 대면 거래라 실물 신분증을 확인하게 됩니다. 육안으로만 보면 정교한 위조 신분증을 놓칠 수 있어, 신분증 진위확인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확인 결과를 어떻게 기록할지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FATF 금액 기준은 현금 거래를 대상으로 하므로, 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하는 온라인 판매는 같은 조건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액 구매나 현금화가 잦은 플랫폼은 국내 기준과 별개로 가입 단계 본인확인을 갖추는 경우가 많아, 판매 방식별로 적용 여부를 나눠 점검해 둡니다.
업종마다 대상 거래는 다르지만, 고객확인을 할 때 실제로 하는 일은 같습니다. 개인 고객은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하고, 법인 고객은 사업자와 대표자, 실소유자를 확인한 뒤 결과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신분증에 적힌 정보가 실제 발급 정보와 맞는지, 위조나 복사본이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대면 거래라도 신분증을 촬영해 확인 결과를 남기면 나중에 확인 여부를 증명하기 쉽습니다. 비대면 거래라면 신분증 사진과 지금 화면 앞에 있는 고객이 같은 사람인지 얼굴로 대조하는 단계를 함께 넣어, 남의 신분증으로 거래하는 경우를 막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실제로 유효한지, 휴업이나 폐업 상태는 아닌지 확인하고, 거래하러 온 사람이 대표자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법인 뒤에 다른 법인이 주주로 있는 구조라면 지분을 따라 올라가 최종적으로 법인을 지배하는 개인, 즉 실소유자가 누구인지까지 파악해야 합니다. 주주명부, 정관 같은 서류를 받아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FATF는 고객확인 자료와 거래 기록을 최소 5년 보관하도록 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확인했는지 남겨 두어야 점검 때 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알체라 eKYC는 고객이나 직원이 촬영한 신분증을 OCR로 읽고 진위확인을 거쳐, 위조 신분증 100만 장을 학습한 모델로 위조와 사본을 걸러냅니다. 매장에서 태블릿으로 촬영하는 대면 거래와 고객이 앱으로 촬영하는 비대면 거래에 같은 확인 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 고객은 알체라 eKYB로 사업자 진위와 휴·폐업 여부를 확인해, 개인과 법인 고객확인을 한 흐름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업무 종류로 대상이 정해집니다. 고객을 위해 아래 거래를 준비하거나 실행할 때만 고객확인 대상이 되고, 소송 대리처럼 이 목록에 없는 업무는 FATF 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송 대리, 일반 법률 상담, 계약서 검토만 하는 경우는 위 목록에 없어 FATF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고객이라도 부동산 매매 대금 관리나 법인 설립 대행을 함께 맡으면 그 업무에서는 고객확인이 필요하므로, 업무별로 대상 여부를 나눠 기록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FATF는 변호사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의심거래 보고 의무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내 기준에서 이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입니다.
회계사와 세무사는 FATF 기준상 변호사와 같은 5가지 업무를 고객을 위해 준비하거나 실행할 때 대상이 됩니다. 업종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맡은 업무가 기준입니다.
감사나 일반 회계 자문 자체가 아니라, 고객 자산을 관리하거나 법인 설립과 사업체 매매를 지원하는 업무가 대상입니다. 인수합병 자문처럼 사업체 매매에 관여하는 업무는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먼저 점검합니다. 반대로 장부 작성이나 재무제표 감사만 맡는 고객은 FATF 목록의 업무가 아니어서, 업무별로 대상 여부를 나눠 관리하면 확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FATF 원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지만 국내 추진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어떤 업무까지 대상이 될지는 국내 기준이 정해져야 확정되므로, 지금은 고객 자산 관리나 법인 설립 지원처럼 FATF 목록에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소에서 맡고 있는 업무를 목록으로 만들고, 그중 고객 돈이나 계좌를 직접 다루는 업무, 법인 설립이나 지분 이전을 대신 처리하는 업무를 따로 표시해 둡니다. 이 업무의 고객부터 신원과 실소유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추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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