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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객확인은 모든 사건이 아니라, 의뢰인을 위해 부동산 매매, 자금이나 계좌 관리, 법인 설립과 매매 같은 업무를 맡을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정한 기준이고, 국내에서는 2026년 9월 변호사를 포함한 5개 업종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계획이 발표된 단계입니다. 아직 법 개정 전이므로 이 글은 의무가 시행될 때를 대비해 법무법인이 실제로 어떤 업무에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는지 절차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도입 배경과 추진 현황은 변호사 자금세탁방지 의무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같은 의뢰인이라도 업무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의뢰인 단위가 아니라 사건 단위로 판단합니다.
소송으로 시작했지만 합의 과정에서 부동산이나 지분을 넘기는 거래까지 맡게 되는 경우처럼, 사건 진행 중에 대상 업무가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상 업무가 시작되는 시점에 고객확인을 하고 그 날짜를 기록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확인하는 쪽으로 정하는 것이 나중에 설명하기 훨씬 쉽습니다.
고객확인은 수임 단계에서 시작해 사건이 끝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다섯 단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을 받을 때 위 5가지 업무에 해당하는지 먼저 표시합니다. 접수 서류에 확인란을 하나 두면, 나중에 어떤 사건에 고객확인을 했는지 구분하기 쉽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받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신분증이 위조되거나 복사본이 아닌지도 함께 꼼꼼히 봅니다. 대리인이 사건을 맡기면 대리인 신원과 위임장을 함께 확인합니다. 외국인 의뢰인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하고, 체류 기간이 남아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법인 의뢰인은 사업자등록이 유효한지, 휴업이나 폐업 상태는 아닌지 확인하고 대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지분 구조를 따라가 법인을 실제로 지배하는 개인, 즉 실소유자를 파악합니다. 지금 금융회사가 쓰는 기준은 지분 25% 이상을 가진 사람을 먼저 찾고, 없으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졌거나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그래도 없으면 대표자를 실소유자로 보는 순서입니다. 법인 주주가 또 다른 법인이면 그 법인의 주주까지 따라 올라가야 합니다.
의뢰인이 왜 이 거래를 하는지, 거래에 쓰이는 돈이 어디서 왔는지 묻고 기록합니다. 의뢰인 돈을 맡아 두는 업무라면 자금 출처를 설명하는 자료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각 대금이면 매매계약서, 대출금이면 대출 약정서, 사업 수익이면 재무제표처럼 돈의 성격에 맞는 자료를 받습니다.
확인 결과를 사건 기록과 함께 남기고, 사건이 길어지거나 의뢰인 정보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확인했는지까지 남겨야 나중에 확인 여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FATF는 이런 기록을 최소 5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체라 eKYC는 위 순서를 한 흐름으로 처리합니다. 의뢰인이 촬영한 신분증을 OCR로 읽고 진위확인과 사본판별을 거친 뒤, 신분증 사진과 의뢰인 얼굴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본판별은 99% 수준으로 화면이나 출력물 재촬영을 걸러내, 사람이 사진을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방식보다 일관된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 의뢰인은 알체라 eKYB로 사업자 진위와 휴·폐업 여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유형에 따라 확인할 항목과 받을 서류가 다릅니다.
해외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국가와 관련된 의뢰인, 지분 구조가 여러 단계로 얽힌 법인 의뢰인은 위험이 높은 의뢰인으로 보고 확인을 강화합니다. 자금 출처 자료를 더 구체적으로 받고, 담당 변호사 외에 책임자가 한 번 더 검토하는 절차를 두는 방식입니다.
상담과 계약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신분증 실물을 볼 수 없어, 신분증 촬영본이 진짜인지와 화면 앞의 사람이 신분증 주인인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이나 해외에 있는 의뢰인과 사무소 방문 없이 계약하는 경우가 늘면서 이 절차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고객확인 과정에서는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자금 출처 자료처럼 민감한 정보가 쌓입니다. 확인 절차를 만들 때 보호 기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근거가 있을 때만 처리할 수 있으므로, 고객확인 의무가 법으로 정해지기 전에는 수집 항목을 정할 때 특히 주의합니다. 확인에 꼭 필요한 항목만 받고, 그 이유를 의뢰인에게 알립니다. 신분증 사본 전체를 보관하기보다 확인 결과와 필요한 항목만 남기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확인 자료는 담당 변호사와 지정된 직원만 볼 수 있게 하고, 누가 언제 열람했는지 기록을 남깁니다. 저장하거나 주고받을 때는 암호화를 적용합니다.
비대면 확인을 외부 서비스에 맡기면 의뢰인 정보가 법무법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서비스 제공사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을 맺는지, 확인이 끝난 정보를 얼마 동안 보관하고 언제 지우는지, 정보보호 인증을 받았는지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보관 기간을 정해 두고, 기간이 지나면 정해진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종이 서류는 문서 파쇄로,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우고 파기 날짜를 기록합니다. 사건 기록 보관 기간과 고객확인 자료 보관 기간이 다를 수 있어 따로 관리합니다.
고객확인 자료를 다루는 사무장과 직원에게 수집 항목, 보관 위치, 외부 반출 금지 같은 기준을 교육합니다. 의뢰인이 확인 절차에 대해 물어볼 때 어떻게 설명할지도 함께 정해 두면 응대가 일관됩니다. 새로 들어온 직원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게 합니다.
의무가 시행되기 전이라도 대상 업무를 맡고 있다면 아래 항목을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를 한 번에 다 만들기 어렵다면 1번 업무 구분과 2번 신분증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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