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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법률 서비스에서 의뢰인 신원은 의뢰인이 촬영한 신분증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그 신분증 사진과 지금 화면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같은지 대조하는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휴대폰 본인확인이나 인증서는 명의를 확인하는 데는 쓸 수 있지만 신분증의 진위나 실제로 그 사람이 앞에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건을 맡기는 단계에서는 신분증과 얼굴 확인을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대면 상담과 전자 계약이 늘면서 사무소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 사건을 마치는 의뢰인도 많아졌습니다. 이 글은 온라인 법률 상담이나 리갈테크 플랫폼을 기획하는 담당자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의뢰인을 확인하고, 어떻게 연동하면 되는지 정리합니다.
얼굴을 보지 않고 사건을 받으면 다른 사람 명의로 사건을 맡기거나, 의뢰인이 아닌 사람이 사건 정보를 요청하는 일을 걸러내기 어렵습니다. 의뢰인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사건 내용을 알려 주면 비밀유지 의무를 어기게 될 수 있어, 확인 절차는 사무소를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이나 상속 사건에서 가족이 의뢰인인 척 연락해 사건 진행 상황을 묻는 경우, 처음 계약 때 본인 확인을 해 두지 않았다면 연락한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낼 기준이 없습니다.
모든 단계에서 같은 수준으로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험이 큰 순간에 확인을 강하게 두는 것이 의뢰인 불편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계약 체결과 돈이 오가는 단계는 다른 사람이 의뢰인을 사칭했을 때 피해가 커서 확인 수준을 가장 높게 둡니다. 한 번 강하게 확인한 뒤에는 이후 단계에서 로그인이나 휴대폰 확인으로 같은 사람인지만 다시 보는 방식으로 의뢰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대면 확인 방법은 무엇을 확인해 주는지가 서로 다릅니다. 하나만 쓰기보다 확인할 내용에 맞춰 조합합니다. 각 방법이 막아 주는 위험이 무엇인지 알아야 빈틈 없이 조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명의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빠르고 익숙하지만, 휴대폰을 빌려 쓰거나 명의를 빌린 경우를 걸러내기 어렵고 신분증 정보와는 대조하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이나 상담 예약처럼 가벼운 확인에 알맞습니다.
인증서를 가진 사람이 전자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계약서 서명에는 유용하지만, 인증서를 다른 사람이 쓰는 경우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예전의 공인인증서는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공동인증서로 이름이 바뀌었고, 민간 간편인증도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마친 뒤 계약서에 서명하는 단계에서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의뢰인이 촬영한 신분증의 정보가 실제 발급 정보와 맞는지, 화면이나 종이에 출력한 신분증을 다시 찍은 사본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신분증 자체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사람이 사진을 눈으로 보고 판단하면 정교한 위조나 화면 재촬영을 놓치기 쉬워, 자동으로 판별하는 기능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분증 사진과 의뢰인이 지금 찍은 얼굴이 같은 사람인지 대조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카메라에 비춘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이 앞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남의 신분증을 들고 와서 확인을 받는 경우를 막는 단계입니다. 신분증 진위확인과 함께 써야 "진짜 신분증을 그 주인이 직접 제출했다"는 것까지 확인됩니다.
알체라 eKYC는 의뢰인이 촬영한 신분증을 OCR로 읽고 진위확인과 사본판별을 거친 뒤, 신분증 사진과 의뢰인 얼굴을 대조하고 사진, 영상, 마스크 같은 위조 시도를 걸러내는 흐름을 한 번에 처리합니다. 사본판별은 99% 수준으로 화면이나 출력물 재촬영을 걸러내고, 돈이 오가는 단계에서는 1원 인증으로 의뢰인 명의 계좌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체라 eKYC는 고객사 110곳에서 누적 1,430만 회 인증에 쓰였습니다.
비대면 확인 기능은 직접 만들기보다 확인 서비스를 연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분증 판별과 얼굴 대조는 많은 학습 데이터와 꾸준한 위조 대응이 필요해 자체 개발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연동 방식은 크게 API와 SDK로 나뉩니다.
의뢰인이 웹이나 앱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우리 서버를 거쳐 확인 서비스로 보내고 결과를 받는 방식입니다. 촬영 화면을 직접 만들어야 하지만, 화면 구성과 흐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웹 기반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면 기존 화면에 확인 단계를 붙이기 쉽습니다.
확인 서비스가 제공하는 촬영 화면과 기능을 앱에 넣는 방식입니다. 신분증 위치 안내, 흔들림이나 빛 반사 감지 같은 촬영 품질 안내가 이미 들어 있어 개발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촬영 단계에서 품질이 걸러지기 때문에 다시 촬영해야 하는 경우도 줄어듭니다. 알체라는 API와 SDK를 모두 제공해 서비스 형태에 맞춰 고를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는 의뢰인 계정과 사건 기록에 함께 남기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확인했는지까지 기록합니다. 나중에 의뢰인 본인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이 기록이 사무소가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근거가 됩니다. 촬영 품질 문제로 실패하면 다시 촬영하도록 안내하고, 여러 번 실패하면 화상 상담이나 방문 확인으로 넘기는 경로를 둡니다. 실패 사유가 촬영 품질인지, 정보 불일치인지, 사본 의심인지 구분해 기록하면 이후 대응 기준을 정하기 쉽습니다.
연동을 시작하기 전에 운영 기준을 먼저 정해 두면 개발과 운영 모두 수월합니다.
위에서 정리한 순간마다 어떤 방법을 쓸지 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 예약은 휴대폰 확인, 수임 계약은 신분증과 얼굴 확인, 대금 지급은 여기에 계좌 확인을 더하는 식입니다. 사건 종류에 따라 기준을 달리할 수도 있는데, 부동산 매매나 법인 설립처럼 돈과 자산이 움직이는 사건은 처음부터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인합니다.
신분증 이미지와 얼굴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수집 목적과 보관 기간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으며, 확인 서비스 제공사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을 맺습니다. 제공사가 정보보호 인증을 받았는지도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확인이 끝난 원본 이미지를 얼마 동안 보관하고 언제 지울지도 정해 둡니다. 원본 대신 확인 결과만 남기면 보관 부담과 유출 위험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왜 신분증과 얼굴을 찍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사건 정보를 의뢰인 본인에게만 알리기 위해 확인합니다"처럼 목적을 짧게 설명하고, 확인에 걸리는 시간과 준비물을 미리 알려 주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줄어듭니다.
신분증이 훼손되었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 의뢰인처럼 비대면 확인을 마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화상 통화나 방문으로 확인하는 대체 경로를 함께 마련합니다. 해외에 있는 의뢰인은 여권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 둡니다.
비대면 확인은 기능을 붙이는 것보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할지 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아래 항목으로 지금 운영 중인 서비스를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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