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신분증 OCR·사본판별 견적 산정 기준, 월 인증 건수별로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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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2

가상자산거래소 신분증 OCR 사본판별 견적은 왜 따로 따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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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신분증 OCR 사본판별 견적 산정 기준을 따져야 하는 이유는 신분증 OCR(정보 읽기)과 사본판별(원본 여부 확인)이 고객확인을 이행하는 비대면 단계에서 함께 쓰이고, 어떤 기능을 어떤 단위로 묶어 견적받느냐에 따라 총액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는 가격 수치를 싣지 않습니다. 견적은 항목의 정의가 같아야 비교할 수 있으므로, 견적서에서 확인할 항목과 질문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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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고객확인 의무는 시행 중이다

2026년 11월 2일 기준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제5조의2의 고객확인 의무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2021년 3월 25일부터 적용되어 시행 중입니다. 고객확인은 계좌를 새로 열거나 거래를 시작할 때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고객에게는 더 강화된 확인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의 세부 요건은 법령과 시행령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안내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로 공지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법적 요건과 대응 방법은 가상자산사업자 eKYC 요건과 대응 방법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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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에서는 이미지만 들어온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입은 대부분 비대면이므로, 신분증 실물이 아니라 고객이 촬영해 올린 이미지가 신원 확인의 시작입니다. 이 이미지에서 이름, 생년월일, 신분증 번호를 읽는 것이 신분증 OCR이고, 이미지가 실물 신분증을 직접 찍은 것인지 출력물이나 화면 재촬영인지를 가리는 것이 사본판별입니다. 두 기능은 하는 일이 다르므로 견적에서도 각각 항목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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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판별을 법정 의무 기능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특금법이 사본판별이라는 기술을 직접 명시해 요구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사본판별을 비대면 신원 확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설명합니다. 타인 신분증의 출력물이나 화면 이미지로 가입할 수 있다면, 고객확인을 거쳤더라도 확인된 사람이 실제 가입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느 수준의 확인을 어떤 기능으로 갖출지는 거래소가 자사의 위험 평가에 따라 정하고, 견적 요청도 그 결정에서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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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OCR 사본판별 견적서는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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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는 월 인증 건수 구간, 기능 조합, 제공 방식(SaaS·설치형), 연동 범위, 실패·재시도 과금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항목마다 확인할 질문이 다르므로, 금액보다 항목의 정의를 먼저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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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구성 항목과 확인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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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인증 건수 구간
    • 구간을 어떻게 나누는지 확인합니다.
    • 구간 경계를 넘었을 때 단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확인합니다.
    • 약정 건수에 못 미치거나 넘었을 때 처리 방식을 확인합니다.
  • 기능 조합
    • 신분증 OCR, 진위확인, 사본판별, 얼굴 대조와 라이브니스를 각각 견적받는지, 묶음으로 받는지 확인합니다.
    • 가입 한 건에 여러 기능이 호출되면 건수를 세는 방식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므로, 호출 단위를 확인합니다.
  • 제공 방식
    • SaaS: 사용량 기준으로 과금하고 서비스 운영과 업데이트를 제공 업체가 맡는 방식입니다. 견적 항목이 사용량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 설치형: 사업자 환경에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라이선스, 구축, 유지보수 항목이 따로 잡히고, 서버와 운영 인력은 사업자 부담입니다.
    • 제공 업체가 어느 방식을 지원하는지, 인증 정보가 어디에서 처리되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 연동 범위
    • API와 SDK 중 어느 방식으로 연동하는지, 웹과 앱 등 채널이 몇 개인지 확인합니다.
    • 회원 가입, 심사, 자금세탁방지 시스템과의 연동 지원이 견적에 포함되는지, 별도 항목인지 확인합니다.
  • 실패·재시도 과금
    • 인식 실패, 사본 판정, 재촬영 호출이 건수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자세한 확인 항목은 뒤의 섹션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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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이 다르면 단가를 비교할 수 없다

두 견적서의 단가가 비슷해 보여도, 한쪽은 가입 한 건을 1건으로 세고 다른 쪽은 기능 호출 하나를 1건으로 세면 실제 총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단가보다 먼저 건수의 정의, 포함된 기능, 재시도 처리를 같은 기준으로 맞춘 뒤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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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인증 건수 구간별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구간별 확인 사항은 소량 구간에서는 최소 사용량과 계약 조건, 중간 구간에서는 경계 건수의 단가 적용 방식, 대량 구간에서는 처리량 보장과 구간 재협의입니다. 구간의 건수 기준 자체가 견적마다 다르므로, 이 글에서는 건수 숫자를 정하지 않고 구간의 성격으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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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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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량 구간(서비스 초기, 재인증 중심)
    • 최소 사용량이나 기본 비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 기간과 해지 조건을 확인합니다.
    • 건수가 늘어 다음 구간으로 넘어갈 때 재협의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중간 구간(안정적으로 가입이 발생하는 단계)
    • 경계 건수를 넘었을 때 전체 건에 새 단가를 적용하는지, 초과분에만 적용하는지 확인합니다.
    • 약정 건수에 못 미친 달의 처리, 이월이나 소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월별 가입 변동이 클 때 어느 구간으로 계산되는지 확인합니다.
  • 대량 구간(가입이 단기간에 몰리는 시기 포함)
    • 동시에 들어오는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한도와 초과 시 동작을 확인합니다.
    • 약정을 넘은 건수의 단가를 확인합니다.
    • 구간을 다시 협의하는 주기와 장애 시 처리 기준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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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1건을 어떻게 세는지 먼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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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계산의 출발점은 인증 1건의 정의입니다.

  • 고객 1명이 가입을 마칠 때까지를 1건으로 세는지, 기능 호출 1회를 1건으로 세는지
  • 같은 고객이 재촬영해서 다시 호출한 경우를 별도 건수로 세는지
  • 신분증 OCR, 사본판별, 얼굴 대조를 한 번의 호출로 처리하는지, 각각 호출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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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 건당으로 과금되는 구조에서는 가입 1건당 호출이 몇 번 생기는지가 총액을 정합니다. 견적을 받으면 기능 조합별로 가입 1건당 호출 수를 계산해 비교표로 만들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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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재시도와 가입 급증은 견적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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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재시도와 가입 급증은 과금에 포함되는 호출의 범위와 피크 때의 처리량·구간 계산으로 견적에 반영됩니다. 평시 건수만 기준으로 견적을 받으면 실제 운영에서 총액과 처리 속도가 예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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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금에 포함되는 호출의 범위를 확인한다

아래 호출이 건수에 들어가는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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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 판정 호출: 인식과 판별이 끝나 결과가 나온 호출
  • 인식 실패 호출: 빛 반사, 흔들림, 잘림으로 정보를 읽지 못한 호출
  • 사본 판정 호출: 사본이나 화면 재촬영으로 판정된 호출
  • 재촬영 호출: 같은 고객이 다시 촬영해 보낸 호출
  • 미완료 세션: 고객이 중간에 이탈해 결과 없이 끝난 호출
  • 테스트·개발 환경 호출: 연동 개발과 검증 중에 발생한 호출
  • 오류 응답: 제공 업체 측 장애로 결과가 돌아오지 않은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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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재시도 정책과 과금 조건을 맞춘다

서비스에서 정한 재시도 상한과 견적의 과금 조건이 어긋나면 예상보다 호출이 많이 잡힙니다. 한 고객에게 재시도를 몇 번까지 허용할지 먼저 정하고, 그 횟수까지의 호출이 어떻게 과금되는지 견적서와 맞춰 봅니다. 위조 의심 건에 재시도를 무제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보안뿐 아니라 호출 건수 관리에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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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이 단기간에 몰리는 시기를 가정에 넣는다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에 따라 신규 가입이 단기간에 몰릴 수 있습니다. 평시 건수만으로 구간과 처리량을 정하면, 가입이 몰린 달에 구간이 한꺼번에 올라가거나 동시 요청이 한도를 넘어 인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견적 단계에서 평시와 피크 두 가지 시나리오의 건수를 가정해, 피크 때 동시 처리량과 초과분 단가, 처리 지연 시 동작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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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율 가정은 자사 테스트로 정한다

견적 시뮬레이션에는 인식 실패와 재시도 비율의 가정이 들어갑니다. 이 비율은 고객층과 촬영 환경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른 곳의 수치를 가져오지 않고, 자사 고객 환경으로 시험 적용한 결과로 정합니다. 시험 적용 결과가 없으면 가정을 보수적으로 두고, 도입 후 실제 값으로 견적 구간을 다시 협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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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을 비교하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요?

견적 비교는 자사 조건 정리 → 같은 요청서로 견적 요청 → 호출 수 환산 → 시나리오별 계산 → 계약 후 점검 순서로 준비합니다. 요청서가 업체마다 다르면 받은 견적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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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사 조건 정리: 월 신규 가입 건수, 재인증 건수, 쓸 기능 조합, 연동할 채널, 제공 방식 선호를 정리합니다.
  2. 같은 요청서로 견적 요청: 건수의 정의, 포함 기능, 실패·재시도 처리를 같은 항목표로 물어 같은 형식으로 답을 받습니다.
  3. 호출 수 환산: 견적마다 가입 1건당 호출이 몇 번 생기는지 계산해 같은 기준으로 맞춥니다.
  4. 시나리오별 계산: 평시, 피크, 실패율이 높은 경우를 나눠 구간과 총액 구조를 비교합니다.
  5. 계약 후 점검: 실제 호출 건수, 실패 비율, 구간 위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구간 재협의 시점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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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의 eKYC 도입 내용은 가상자산거래소 eKYC 도입 사례 글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FIU) 관련 대응은 FIU 대응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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