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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거래 실명확인은 호주, 싱가포르, 홍콩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를 기준으로 고객확인과 기록 보관 의무를 두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 나라 모두 귀금속·귀석 거래업자를 자금세탁방지 규제 대상으로 편입했고, 도입 시기와 기준 금액은 서로 다릅니다.
호주는 2026년 7월 1일부터 귀금속·귀석 거래업자를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법(AML/CTF Act) 적용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금괴나 보석을 사고팔면서 현금 또는 가상자산으로 1만 호주달러 이상을 주고받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거래업자는 규제기관인 AUSTRAC에 등록하고, 고객과 실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며, 거래 관계의 성격과 목적을 파악해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현금 1만 호주달러 이상 거래와 의심거래는 보고 대상이고, 확인 기록도 보관합니다.
싱가포르는 2014년부터 2만 싱가포르달러 초과 현금 거래에 고객확인과 기록 보관, 보고를 요구했고, 2019년 4월 귀금속·귀석 딜러법(PSPM Act)을 시행해 규제를 확대했습니다. 딜러는 정부가 지정한 등록관에 등록하고, 규정된 상황에서 고객확인을 합니다. 고객의 신원 정보를 확보해 거래 전에 검증하며,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이 2만 싱가포르달러를 넘으면 현금거래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위험이 높은 고객에게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적용하고, 의심거래는 별도로 보고합니다. 거래 관련 자료는 5년간 보관합니다.
홍콩은 2023년 4월 1일부터 귀금속·귀석 거래업자 등록제를 시행했습니다. 거래 총액이 12만 홍콩달러 이상인 거래를 하려면 홍콩 세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유형 중 B유형 등록자는 12만 홍콩달러 이상의 현금 거래에서 고객확인과 기록 보관 요건을 적용받습니다. 고객확인 시에는 홍콩 신분증 같은 신분 증빙을 요청해 제시받습니다. B유형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12만 홍콩달러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해외 규정의 공통 확인 항목은 적용 기준 금액, 신원 확인, 실소유자와 제3자 확인, 거래 목적과 위험도 평가, 기록 보관의 다섯 가지입니다. 호주, 싱가포르, 홍콩은 모두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를 기준으로 삼고, 그 거래에서 고객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 나라는 모든 거래가 아니라 기준 금액 이상의 거래에 의무를 적용합니다. 호주는 1만 호주달러, 싱가포르는 2만 싱가포르달러, 홍콩은 12만 홍콩달러입니다. 기준 금액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현금 거래를 중심에 둔다는 점은 같습니다. 한 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여러 건으로 나눈 거래를 합산해 보는 규정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신원 확인은 세 나라 모두 요구하는 기본 항목입니다. 홍콩은 신분증 같은 증빙을 제시받도록 하고, 싱가포르는 거래 전에 신원 정보를 확보해 검증하도록 합니다. 신원 확인의 기준 자료는 신분증입니다. 대면 거래에서는 실물을 확인하지만, 온라인 접수나 대리인 접수처럼 비대면으로 받는 신분증은 사진이나 스캔 파일입니다. 이미지 파일은 원본을 촬영한 것인지, 화면이나 인쇄물을 다시 촬영한 사본인지 눈으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름이나 사진을 바꾼 위변조 신분증도 육안 검토로는 놓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 진짜여도 제출자가 본인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신분증 속 사진과 거래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정해야 합니다. 기준 금액을 넘는 고액 거래일수록 이 단계의 오류가 거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호주는 고객과 함께 실소유자를 확인하고, 싱가포르는 고객이 제3자를 대신해 거래하는지 묻고 대금의 실제 주인을 확인합니다. 거래 명의자와 실제 거래 주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고객이라면 대표자뿐 아니라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개인을 확인하고, 대리인이 나오면 위임장 등으로 대리 권한을 확인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유를 기록하고 추가 확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호주는 거래 관계의 성격과 목적을 파악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싱가포르는 위험이 높은 고객에게 강화된 고객확인을 적용합니다.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에 대한 설명이 거래 규모와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으면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험도 기준을 서면으로 정해 두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 보관은 세 나라에 모두 있는 항목입니다. 싱가포르는 거래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싱가포르는 기준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 보고와 의심거래 보고를 함께 요구합니다. 보고에 쓰이는 자료는 확인 기록이므로, 확인 결과와 받은 자료를 거래별로 같은 형식으로 남기는 것이 기록 보관의 기본입니다. 같은 형식의 기록은 사후 점검이나 보고 요청이 있을 때 확인 과정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앞에서 다룬 신분증 이미지의 사본과 위변조 판별 문제는 알체라 eKYC의 신분증 OCR 진위확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신분증 이미지에서 OCR이 문자 정보를 읽고, 이어서 진위확인과 사본 판별을 수행합니다. 알체라 신분증 OCR 정확도는 98.47%이고 사본 판별은 99%입니다. 위조 신분증 100만 장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합니다. 담당자의 육안 확인을 같은 기준의 시스템 판별로 바꾸면 담당자별 판단 차이가 줄어듭니다.
해외 사례는 국내 귀금속 사업자가 기준 금액 이상 거래의 확인 절차, 신분증 확인 방식, 기록 체계를 의무 확정 전에 미리 정비할 근거가 됩니다. 국내에서도 귀금속상을 대상으로 한 의무 도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2026년 9월 16일 국가 자금세탁방지 전략을 발표하고, 귀금속상을 포함한 특정비금융사업자에게 의무를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지노를 제외한 직역은 의무 대상이 아니며, 귀금속·보석상은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가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직역별 핵심 의무를 선별하고 협회와 협의해 업종별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므로, 기준 금액과 의무 범위는 지침 발표 후에 정해집니다. 법령과 업종별 지침이 확정되면 내부에서 정한 확인 항목과 기록 형식을 그 기준에 맞춰 조정합니다.
국내 기준이 정해지기 전에는 해외 사례의 공통 구조를 참고해 준비합니다.
귀금속 거래 실명확인 도입 전에는 다음 다섯 가지를 확인합니다.
귀금속 사업자는 이 다섯 가지를 먼저 정리한 뒤 실명확인 방식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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