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거래 고객확인 절차: 신분증 확인부터 기록 보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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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금 거래 고객확인에서는 어떤 항목을 확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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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거래 고객확인 항목은 신원, 실소유자,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의 세 가지입니다. 금은 한 건의 거래 금액이 크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누구이고 대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래 금액과 결제 방식에 따라 확인 범위를 달리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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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확인

신원 확인은 거래 상대방이 신분증에 적힌 본인인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서 성명, 생년월일, 발급일을 확인하고 거래 신청서의 정보와 대조합니다. 신분증이 유효한지, 위변조되지 않았는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연락과 법적 통지에 쓰이는 주소는 공과금 고지서나 은행 명세서 같은 최근 발급 서류로 확인합니다. 신원 정보가 틀리면 이후 확인 항목도 모두 잘못된 사람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신분증에서 읽은 정보와 신분증 이미지를 함께 보관해야 나중에 두 가지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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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 확인

실소유자 확인은 거래 명의자 뒤에서 실제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법인 고객이라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대표자를 확인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개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자료를 요청합니다. 대리인이 거래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로 대리 권한을 확인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유를 기록하고 추가 확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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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 확인

거래 목적은 투자, 자산 보유, 사업상 거래처럼 금을 거래하는 이유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자금 출처는 대금이 소득, 예금, 자산 매각 등 어떤 경로로 마련되었는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소득 증명서나 계좌 거래 내역 같은 자료는 고액 거래이거나 거래 패턴이 평소와 다른 경우에 요청합니다. 거래 규모와 맞지 않는 자금이거나 설명을 거부하면 추가 확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요청 범위는 거래 위험도에 맞추고, 확인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위험도에 따른 확인 범위

거래 위험도는 고객 유형, 거래 금액, 결제 방식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개인 고객의 소액 거래는 기본 확인으로 진행하고, 고액 거래, 현금 결제, 법인·대리인 거래, 거래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는 확인 범위를 넓혀 책임자의 검토를 거치게 합니다. 위험도 기준을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담당자별로 같은 기준을 적용했는지 사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험도 판단은 신규 고객뿐 아니라 거래를 이어 가는 기존 고객에게도 적용하며, 거래 금액이나 거래 패턴이 이전과 달라지면 위험도를 다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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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거래 고객확인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요?

금 거래 고객확인 절차는 고객 분류와 위험도 설정, 신분증 진위 확인과 본인 일치 확인, 추가 자료 검토와 거래 승인의 세 단계로 진행합니다. 단계마다 담당자와 판단 기준을 문서로 정해 두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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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고객 분류와 위험도 설정

거래 신청이 들어오면 개인, 법인, 대리인 여부와 거래 금액, 결제 방식을 확인해 위험도를 나눕니다. 위험도에 따라 요청할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위험도가 높은 거래는 책임자 검토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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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신분증 진위 확인과 본인 일치 확인

신분증을 받아 정보를 읽고 신청서 정보와 대조한 뒤, 신분증 속 사진과 거래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대면 거래에서는 실물을 보고 확인하지만, 위변조 신분증은 담당자의 눈으로 놓칠 수 있고 확인 결과가 담당자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나 대리인 접수처럼 비대면으로 받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사진이나 스캔 파일로 받습니다. 이미지 파일은 원본을 촬영한 것인지, 화면이나 인쇄물을 다시 촬영한 사본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름이나 사진을 바꾼 위변조 신분증도 육안 검토로는 놓칠 수 있습니다. 금 거래는 대금이 크기 때문에 이 단계의 오류가 거래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확인 결과는 통과, 보류, 추가 확인으로 나누어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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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추가 자료 검토와 거래 승인

위험도가 높은 거래는 주소 증명서, 소득 증명서, 계좌 거래 내역을 검토합니다. 제출 서류의 이름과 주소가 신분증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불일치가 있으면 사유를 고객에게 문의합니다. 검토가 끝나기 전에는 거래를 보류하는 기준을 정해 둡니다. 추가 자료를 요청한 사실과 고객의 답변도 기록에 포함합니다. 고객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답변이 일관되지 않으면 거래를 보류하고 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모든 확인이 끝나면 책임자 또는 담당자가 승인하고, 거절한 경우에도 사유를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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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체라 eKYC 신분증 OCR 진위확인으로 도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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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다룬 신분증 이미지의 사본과 위변조 판별 문제는 알체라 eKYC의 신분증 OCR 진위확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신분증 이미지에서 OCR이 문자 정보를 읽고, 이어서 진위확인과 사본 판별을 수행합니다. 알체라 신분증 OCR 정확도는 98.47%이고 사본 판별은 99%입니다. 위조 신분증 100만 장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합니다. 담당자의 육안 확인을 같은 기준의 시스템 판별로 바꾸면 담당자별 판단 차이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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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거래 고객확인 기록은 어떻게 보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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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거래 고객확인 기록은 확인 결과, 받은 자료, 판단 사유를 거래별로 같은 형식으로 남기고, 보관 기간과 열람 권한을 정해 관리합니다. 기록은 사후에 확인 과정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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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할 기록 항목

거래별로 다음 네 가지를 한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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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 정보: 신분증에서 확인한 성명, 생년월일 등의 정보와 확인 일시, 담당자
  • 받은 자료: 신분증 이미지, 주소 증명서, 소득 증명서 같은 제출 서류
  • 판단 결과: 통과, 보류, 추가 확인, 거절 구분과 판단 사유
  • 거래 정보: 거래 일시, 금액, 결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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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과 비대면 거래에 같은 기록 형식을 쓰면 거래 유형이 달라도 같은 기준으로 확인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인 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야 같은 고객이 다시 거래할 때 이전 확인 결과를 활용하고, 달라진 정보가 있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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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기간과 파기

보관 기간은 적용되는 법령과 내부 기준을 확인해 정합니다. 금 거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와 보관 기간은 업종과 거래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법무 담당자가 확인합니다. 보관 기간이 지난 자료는 파기 절차와 파기 기록을 정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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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권한과 개인정보 관리

신분증 사본에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열람 권한은 확인 업무 담당자와 책임자로 제한합니다. 누가 언제 어떤 자료를 열람했는지 기록을 남기면 정보 유출이 의심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이미지를 메신저로 받으면 보관 위치가 흩어지므로 수집 경로를 하나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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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거래 고객확인 의무는 어떤 기준으로 확대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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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거래 고객확인 의무는 귀금속상을 포함한 특정비금융사업자에게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16일 금융정보분석원이 발표한 국가 자금세탁방지 전략에서 귀금속·보석상은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가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제 기준인 FATF 권고도 귀금속 거래업자를 특정비금융사업자로 분류합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의무 범위는 법령 정비와 업종별 지침에서 정해지므로 소관 기관의 발표를 확인합니다.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도 내부 기준으로 고객확인 절차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미리 운영해 두면 의무가 확정될 때 확인 항목과 기록 형식을 법령 기준에 맞춰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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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금 거래 고객확인 도입 전 확인할 것

금 거래 고객확인 도입 전에는 다음 다섯 가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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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확인 항목: 신원, 실소유자,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의 확인 기준과 위험도별 요청 범위가 정해졌는지
  2. 절차: 위험도 분류, 신분증 확인, 추가 자료 검토, 승인과 보류의 단계와 담당자가 문서로 정해졌는지
  3. 신분증 확인 방식: 비대면 접수에서 사본과 위변조 확인을 육안에 맡기는지, 시스템 판별로 처리하는지
  4. 기록 보관: 기록 항목, 보관 기간, 파기 절차, 열람 권한이 마련되었는지
  5. 적용 범위: 업종과 거래 유형에 적용되는 법령, 2026년 9월 발표 이후의 업종별 지침 일정을 확인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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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거래 사업자는 이 다섯 가지를 먼저 정리한 뒤 고객확인 방식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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