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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업무 환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방문과 서류 제출 중심이었던 민원 처리는 이제 온라인과 모바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를 본격화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신원확인 기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가 안전하고 편리해지지 않으면 디지털 서비스 전환은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들은 생체인증과 블록체인 기반 신원확인 기술을 도입하며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신분증 제시 방식의 문제
대면 민원 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방식은 위변조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육안으로 진위를 판별하기 어렵고 분실이나 도용 위험도 있었습니다.
▷ 공인인증서의 복잡성
공인인증서는 발급 절차가 복잡하고 유효기간 관리가 번거로웠습니다. 특히 고령층과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큰 장벽이었습니다.
▷ 휴대폰 본인 확인의 허점
휴대폰 본인 확인은 명의 도용이나 대포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은 얼굴 인식입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일부가 생체인증 기술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굴 인식은 스마트폰 카메라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해 별도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딥러닝 기술은 조명과 각도 변화에도 정확한 인식률을 보입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 상태에서도 인식이 가능한 기술이 개발되면서 활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오인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신원정보의 안전한 저장과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분산신원증명 기술을 공공 부문에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산신원증명은 개인이 자신의 신원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인증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정보가 분산 저장되어 해킹이나 유출 위험이 줄어듭니다. 서울시는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 정부24 플랫폼의 성장
행정안전부의 정부24 플랫폼은 이용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민원 서비스는 수천 종에 달합니다.
▷ 통합 인증 시스템 구축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과 생체인증을 결합한 통합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 등본 발급과 지방세 납부를 본인 확인 후 즉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시간과 장소의 제약 해소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민원 처리가 일반화되면서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가속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디지털 신원확인 기술은 금융 분야와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디지털 금융 로드맵을 발표하며 비대면 금융거래의 본인 확인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은행들은 계좌 개설과 대출 신청 시 얼굴 인식과 신분증 진위 확인을 결합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공공기관이 발급한 모바일 신분증과 연동되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국민은행은 정부의 분산신원증명 시스템과 연계한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고객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마치면 짧은 시간 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며 얼굴 정보의 수집과 활용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생체정보는 원본을 저장하지 않고 암호화된 템플릿 형태로만 보관해야 합니다.
▷ 정보 주체의 동의 원칙 :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들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암호화 기술과 접근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보안 점검 지원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공공기관 대상으로 보안 점검과 컨설팅을 제공하며 안전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디지털 신원확인 기술은 고령층과 장애인의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디지털 포용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굴 인식 기술은 복잡한 비밀번호 입력 없이 본인 확인이 가능해 고령층에게 유용합니다. 음성 안내와 화면 확대 기능을 결합하면 시각장애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주민센터에 생체인증 키오스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키오스크는 음성 지원과 점자 안내를 제공하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해외 공공기관들도 디지털 신원확인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오래전부터 전자 주민증 시스템을 운영하며 모든 공공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싱가포르는 싱패스 앱에 얼굴 인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 앱은 정부 서비스뿐 아니라 은행과 의료기관에서도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한국은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며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과 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빠른 확산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중앙부처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의 디지털 신원확인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현재는 얼굴 인식과 모바일 신분증이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홍채 인식과 지문 인식 등 다양한 생체정보가 결합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증 정확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다만 기술 도입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 그리고 이용자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디지털 신원확인은 공공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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