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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았고 번호가 아직 말소되지 않은 내국인은 다양한 본인 확인 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 거주 외국인도 같은 방식으로 인증이 가능하고 재외국민 역시 동일한 체계를 활용합니다. 국내 통신사의 휴대전화를 보유한 경우 휴대전화 본인 인증이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국인은 주민등록번호 하나로 모든 인증을 처리하지만, 외국인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별도로 제시해야 하므로 인증 수단의 다양화가 중요합니다.
본인 명의로 등록 및 가입한 이동통신사와 연계하여 주민등록번호 없이 휴대폰번호를 통해 본인 확인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인터넷에서 생년월일과 성명 그리고 휴대폰 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로 본인 확인을 제공하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입니다. 민원인이 법무부 및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성명과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법무부 및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전산시스템으로 본인 확인을 요청합니다.
전산시스템에서 법무부 및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로 조회결과를 전송하면 민원인은 법무부 및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휴대폰 본인 인증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실명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효한 외국인등록증으로 개통된 경우에는 본인 인증이 가능하며, 여권으로 개통했어도 유효기간 내에 유효한 외국인등록증으로 연결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본인 인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아이핀 발급 민간 기관에서 범용 공인 인증서로 아이핀 발급이 가능하고,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핀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았고 번호가 아직 말소되지 않은 경우 국외에서도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해외 체류 중에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법무부 및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전산시스템으로 본인 확인을 요청하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전산시스템에서 결과를 전송하여 법무부 및 온라인민원서비스로 조회 결과가 전달됩니다. 여권번호를 활용한 본인 인증 방식도 제공되어 외국인은 여권 정보를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출입국 관리 시스템과 연동되어 체류 자격을 함께 검증합니다.
외국인이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이며,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외동포법에 의해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의 거소신고사실을 증명하며,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발급 인터넷 신청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에서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과 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과 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문 사본이 필요하고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 목적의 경우 연체 관련 문서가 요구됩니다.
채무자의 대출 신청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법인이 신청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계를 제출하며 신청인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해당 외국인과 채권과 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 서류가 필요하며, 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되고 채무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계약서와 차용증 그리고 어음이 필요하며, 송금영수증을 제출하고 공증서도 필요하며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증명발급 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고용계약서를 제출하고 증명발급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도 함께 제출하며 대리인 소명자료도 준비하고 위임장이 필요하며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을 제출하고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 관련사실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공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방문하여 증명발급 신청 시 본인의 동의하에 전산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불필요한 서류 요구가 금지됩니다.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그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이나 시군구 및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며, 본 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재외공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를 이용하거나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도 가능하며, 출입국사실증명은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받고 출입국한 사람에 대하여 증명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발급 인터넷 신청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출국 또는 입국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발급받을 수 있고 인터넷에서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외국인의 등록사실을 증명하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발급 인터넷 신청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 및 숙소제공자가 외국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로는 거주 및 숙소제공 확인서를 준비해야 하며, 제공하는 거주 및 숙소가 본인 소유 또는 임차 물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임대차계약서 등도 함께 제출하며, 거주 및 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는 한국 내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모든 기관에서 요구하지는 않지만 은행이나 일부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관에서는 기본 서류 외에도 추가적인 본인 확인 서류를 요구하는데, 금융 기관에서는 소득 증빙을 확인하고 재직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통신사에서는 기존 통신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점검하고 보증인 정보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결제 수단과 연결된 추가 인증을 요구하므로, 각 기관의 실명 확인 절차는 상이하며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고객센터를 통해 절차를 사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실명 확인 과정에서 가장 흔한 실패 원인은 등록 정보 불일치이며,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정보와 입력한 정보가 다른 경우 인증이 거부됩니다. 이름의 영문 철자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생년월일 입력 오류도 자주 발생하며, 외국인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체류 자격이 만료된 경우 인증이 불가능하므로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만료 전에 갱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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