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자계약 담당자가 알아야 할 대리인 본인확인

임대차 전자계약에서 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진위확인과 얼굴 대조를 먼저 하고, 위임 서류 확인은 별도 단계로 나누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확인을 한 번에 뭉뚱그리면 서류는 갖춰졌는데 화면 앞의 사람이 다른 경우를 놓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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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임대차 전자계약 대리인 본인확인을 운영하는 담당자를 위해 확인 순서와 예외 처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직접 나오지 못하는 일이 잦습니다. 고령의 집주인을 대신해 자녀가 오거나, 해외 체류 중인 임차인을 대신해 가족이 서명하는 식입니다. 대면 계약에서는 중개 담당자가 신분증과 위임장을 눈으로 대조해 왔지만, 비대면 전자계약에서는 그 과정을 시스템이 대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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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위임 서류의 법적 효력 해석은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 계약 현장에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고, 어떤 건을 사람이 따로 봐야 하는지에 집중합니다.

대리 서명을 서류로만 확인할 때 생기는 허점

대리 계약의 기본 확인 자료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와 대리인의 신분증입니다.

이 서류를 사진이나 스캔본으로 받아 육안으로 확인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담당자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확인이 늦어지면 계약 일정이 밀리고, 서두르면 검토가 얕아집니다.

서류 중심 확인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대리인이 제출한 신분증 사진이 실물이 아닌 사본이나 화면 촬영본일 수 있는데,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 신분증 사진과 실제로 서명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이 같은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 위임 서류와 대리인 신분 확인 기록이 따로 남아, 사후에 한 건의 근거를 모아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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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서류 검토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부분을 시스템으로 먼저 처리해 담당자가 서류 판단에 시간을 쓰게 하자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진위확인과 얼굴 대조, 위임 서류 확인을 나누는 기준

핵심은 확인 대상을 두 갈래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는 지금 서명하는 대리인이 신분증 주인과 같은 사람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 대리인이 당사자로부터 권한을 받았는지입니다.

앞의 것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판별할 수 있고, 뒤의 것은 서류와 담당자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리인 본인확인은 자동화합니다

대리인이 신분증을 촬영하면 OCR로 정보를 읽고, 주민등록증은 행정안전부, 운전면허증은 경찰청 기관 조회로 진위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을 1:1로 대조하고, 라이브니스로 실제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이 단계를 통과해야 위임 서류 검토로 넘어가도록 순서를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 서류 확인은 담당자 검토로 둡니다

위임 서류의 내용과 당사자와의 관계는 담당자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대리인 본인확인이 끝난 건만 검토 대기열에 올라오므로, 담당자는 서류의 정합성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항목은 사업장마다 달라질 수 있어, 내부 기준과 계약 유형에 맞춰 정해 두어야 합니다.

대리 신청 때 추가로 받아야 할 정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는 건과 달리, 대리 신청 건은 접수 단계에서 구분해 추가 정보를 받아야 검토가 빨라집니다. 신청 화면에서 대리 여부를 먼저 선택하게 하고, 선택에 따라 입력 항목이 달라지도록 설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대리인 정보로 성명, 연락처, 신분증 종류를 받습니다. 이 정보가 신분증 OCR 결과와 일치하는지 자동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정보로 성명과 연락처, 계약에서의 역할(임대인 또는 임차인)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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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선택 항목으로 받아 두면 이후 검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위임 서류 파일을 첨부하게 하고, 제출 시각과 함께 본인확인 기록에 연결해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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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게 대리 계약 사실을 알리는 별도 확인 절차를 둘지는 사업자의 내부 정책으로 정할 부분입니다. 둘 경우에도 대리인 본인확인 기록과 같은 건 번호로 묶어 두면 사후 조회가 쉬워집니다.

예외 건은 수동 심사로 보내는 흐름

자동 확인만으로 모든 건을 처리하려 하면 오히려 실패율이 높아집니다. 조명이 어두워 얼굴 대조 점수가 낮거나, 신분증 촬영 상태가 좋지 않은 건은 기준에 따라 재시도와 수동 심사로 나누어 보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운영 흐름은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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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위확인에 실패한 건은 계약 진행을 멈추고 재촬영을 안내합니다. 반복해서 실패하면 수동 심사로 보냅니다.
• 얼굴 대조 점수가 기준 근처에 걸리는 건은 자동 승인도 자동 거절도 하지 않고 담당자 심사 대기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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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 대리인이나 촬영이 어려운 이용자는 오프라인 확인 등 대체 경로를 열어 두어 계약이 막히지 않게 합니다.
• 심사자가 승인 또는 반려한 사유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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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관리자 화면에서 심사 대기 건, 확인 이력, 사유가 한곳에서 보여야 담당자가 건별로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알체라 eKYC로 대리인 본인확인을 구성하는 방법

알체라 eKYC는 위에서 나눈 기준 중 대리인 본인확인 단계를 한 흐름으로 제공합니다. 신분증 OCR과 진위확인(주민등록증 행안부, 운전면허증 경찰청 연동), 사본판별, 1:1 얼굴 대조, 라이브니스, 얼굴 위변조 판별을 하나의 인증 과정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알체라 신분증 OCR은 인식률 98.47%에 1초 이내로 처리하고, 신분증 사본판별 정확도는 9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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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건은 관리자 페이지에서 수동 심사와 EDD 설정으로 처리할 수 있어, 자동 통과 기준과 담당자 검토 기준을 사업장 정책에 맞게 나눌 수 있습니다. 얼굴 인식 성능은 NIST FRTE 국내 1위이고, 라이브니스는 iBeta PAD(RGB) 국내 유일 인증(ISO/IEC 30107-3)을 받았습니다. 현재 110곳 이상의 고객사가 이용 중이며 제1금융권 비중은 7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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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은 SaaS 기준 연동에 30분, 개발을 포함한 전체 도입은 평균 1~3개월이 걸립니다. SaaS(코스콤 금융 클라우드)와 설치형을 모두 제공하므로 보안 정책에 맞는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위임 서류의 내용 판단은 담당자의 몫으로 남기고, 그 앞단의 신분 확인을 자동화해 대리 계약 심사 시간을 줄이는 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