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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성명과 실지명의 이외에 주소와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이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법률에서는 이를 합당한 주의로서 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수요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정확한 고객확인을 통해 자금세탁의 위험성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평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운영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AI와 블록체인 디지털 ID가 고객확인제도에 도입되며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AI 모니터링 시스템은 실시간 거래 패턴 분석으로 의심 거래를 탐지하며 초당 1만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실제 소유자 확인 시 분산원장 활용으로 데이터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확인이 어려웠던 복잡한 소유 구조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ID 시스템은 모바일 전자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으로 평균 3분 이내 인증을 완료합니다. 기존 대면 방식이 평균 15-20분 소요되던 것과 비교하면 획기적인 시간 단축입니다. 실시간 패턴 분석을 통해 거래 데이터를 즉시 분석하여 이상 패턴을 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오픈소스 AI 모델 제공: 금융분야에 적합한 성능과 안전성을 지닌 AI 모델을 전문가 그룹이 선별하여 제공
▷ 기능 테스트 환경 구축: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AI 모델과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의 조합을 탐색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인프라 구축 지원: AI 모델과 데이터 등을 금융사 내부망에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들이 서비스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 AI 이원 활용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용 AI는 지난 8월 발표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를 폭넓게 허용하는 한편 오픈소스 AI를 금융회사 내부망에 손쉽게 설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권 AI 플랫폼 구축으로 금융권 AI 이원 활용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금융회사들이 상용 AI와 오픈소스 AI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활용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전문화되고 특화된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전자 고객확인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2024년 1월 금융결제원이 신분증 안면인식 공동시스템을 본격 운영하면서 금융권 eKYC 도입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4가지 인증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신분증 사본 제출과 기존 계좌 활용 보안 매체 활용 영상 통화 등이 그것입니다.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에서 비대면 고객확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고객확인을 완료할 수 있으며 1-3년 주기로 재이행이 필요합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거래 비중이 높아 eKYC 도입이 특히 필요합니다. 이들은 계좌개설부터 모든 금융거래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정교한 고객확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고객확인제도는 2022년 가상자산 규제 도입 이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2022년부터 KYC와 트래블룰을 준수하며 불법 자금 차단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코인원의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준수를 위해 고객확인제도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고객확인 절차 진행중 문제가 있을 경우 상세한 가이드를 제공하며 기간 내 미완료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토스페이먼츠는 지급대행 서비스에서 셀러가 최근 7일 동안 1천만원 이상 지급받을 경우 고객확인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객확인 대상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따라 지급이 실패 처리되어 정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2년 9월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선불업자와 PG사는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제도 솔루션을 도입해야 합니다.
▷ 하나은행: 2014년부터 축적된 기술 신용평가 정보를 활용해 기술력 기반 기업 평가 머신러닝 모형 개발
▷ 카카오뱅크: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과 부정 사용 방지시스템에 머신러닝 적용해 금융사고 효과적 예방
▷ 토스뱅크: 신분증 진위 여부를 94% 정확도로 판별할 수 있는 머신러닝 기반 신분증 검증 서비스 자체 개발
은행 내부망에 생성형 AI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은행 내부 업무 자동화에 생성형 AI를 적용하려는 시도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업무를 보조하는 성격으로 생성형 AI가 활용되었다면 이젠 AI가 판단하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방식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를 최소 책임 프로세스 단위로 나눠 단순화시키고 각 프로세스는 독립된 서비스로 구성되어 타 시스템에 서비스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내부 시스템의 아키텍처 변화도 예상됩니다.
현재 주요 오픈소스 AI 모델들은 주로 영미권 언어와 일반적인 데이터를 학습하여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금융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결여된 답변을 제공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도 금융 전문성을 갖춘 AI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금융 특화 한글 빅데이터 지원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또한 이상거래 탐지와 신용평가 금융보안 등 공익 목적의 AI 데이터 활용을 위한 주기적인 공급 체계도 부재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업권별 협회와 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생성형 AI 모델을 학습 및 검증하는데 필요한 금융권 특화 한글 말뭉치를 구축하고 금융권 AI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공된 데이터는 RAG 구성과 AI 추가 학습 AI 평가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고객확인제도는 디지털 금융 성장에 있어 중요한 장치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술 발전으로 비용 효율성과 고객 편의성이 동시에 개선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AI와 블록체인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고객은 디지털 ID로 간편한 인증을 경험하며 상생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세탁 방지와 고객 확인 규정을 위한 신원 확인이 개선되고 거래 사기에 대한 오탐지가 감소하며 시장 수익률 개선을 위한 거래 전략 창출에 AI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까지 금융권 AI 플랫폼을 구축해 전문가 그룹이 선정한 오픈소스 AI 모델을 내부망에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부 업무에 적용하기 전에 성능을 점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AI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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