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40~60대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업법이 개정되고 사기 방지를 위한 다양한 인증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과거 대부업은 높은 금리와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제도권 금융의 한 축으로서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기 방지 인증 기술의 도입은 이러한 변화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낮은 금리 등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입니다. 높은 대출 이자 등 경제적인 부담이 있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요 타깃이 됩니다. 사기범들은 인터넷에 허위 대출 광고를 올리거나 대출 권유 문자를 보내 피해자와 접촉합니다. 기존 대출을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거나, 낮은 금리의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법입니다.
사기범은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대출 심사를 위한 것이라며 앱 설치 또는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합니다. 이때 악성 앱을 설치하면 휴대폰이 원격조종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 개설, 불법 대출 등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기의 주요 피해 유형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은 불법사금융 척결과 대부업 신뢰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했습니다. 특히 불법적인 대부계약의 유형 중 하나로서 원금·이자 전부 무효 대상인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기준을 마련하여,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자체를 무효로 규정했습니다.
카드사와 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에서도 별도 본인 확인 절차가 추가되어,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신용카드사와 캐피탈, 대부업체 등에서 별도 본인 확인 절차 없이도 비대면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더욱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대부업체에 관하여는 등록부의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는 각 시·도 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서민금융 1332'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업체 등록현황은 각 시·도의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금융회사조회/등록대부업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대부업체를 이용하면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미등록대부업은 위법이며, 이러한 업체들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고금리를 요구하거나 불법적인 추심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합법 대부업체 확인 방법
최근 대부업계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사기 탐지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고객의 신청 패턴, 개인정보 일치도, 과거 거래 이력 등을 종합 분석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단시간 내 여러 업체에 동시 신청하거나, 비정상적인 개인정보 패턴을 보이는 경우 자동으로 경고를 발생시켜 추가 확인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대부업체들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생체인증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문 인식, 얼굴 인식, 음성 인식 등 다양한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분증 OCR과 진위 확인, 휴대폰 본인인증, 계좌 인증 등 다중 인증 방식을 조합하여 보안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고객의 편의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됩니다. 서비스 출시 이후 상당한 수의 금융소비자가 가입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명의도용된 계좌 개설 여부 조회,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등록된 대부업체들은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해 고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는 회원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은 이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계는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강화된 규제와 인증 시스템을 통해 불법업체는 퇴출시키고, 건전한 업체들만이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대부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고객 서비스의 질도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빠른 대출 승인, 합리적인 금리, 투명한 약관 등이 새로운 경쟁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일부 우수한 대부업체들은 제도권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보증을 받아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안성을 높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부업계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다양한 인증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신원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금리 대출 광고나 문자에 현혹되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