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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자의 규제 환경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법은 선불업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이행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KYC 의무와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를 말합니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처럼 계좌에 있는 돈을 미리 충전하여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지역화폐와 기프트카드 그리고 모바일상품권 등이 모두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전에는 업종 2개 이상과 가맹점 수 10개 이상인 경우에만 선불업 등록이 필요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업종 1개 이상과 가맹점 수 2개 이상인 경우 선불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발행잔액 30억원 미만 또는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일 경우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
KYC는 Know Your Customer의 약자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거래가 가능한 사람인지 판별하는 과정입니다.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금융거래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하여 거래목적을 확인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는 전자금융업자에게 고객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자에 대하여 성명과 주민번호 그리고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강화된 고객확인의무가 부여됩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전자금융업자에 해당하므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고객확인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에 따르면 최고 발행권면 한도가 50만원 이하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고객확인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때도 일정 조건 하에 KYC 생략이 가능합니다.
▷ 고객확인의무 이행 대상 신규로 선불전자지급수단 계정을 개설하는 고객과 일정 금액 이상의 충전이나 이체를 하는 고객이 해당합니다.
▷ 면제 가능 조건 최고 발행권면이 50만원 이하이거나 재화 구매 또는 이벤트 당첨으로 제공되는 포인트 등 이용자가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확인해야 할 정보 개인의 경우 실지명의와 주소 그리고 연락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그리고 소재지 등을 확인합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대부분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비대면 환경에서 KYC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자적 고객신원확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휴대폰 본인확인을 통한 인증만으로도 가입 가능한 서비스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더 강화된 인증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촬영을 통한 OCR 인식과 얼굴 인증을 결합한 eKYC 방식이 활용됩니다.
유스비와 컴트루테크놀로지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등 국내 기업들이 eKYC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솔루션은 신분증 인증과 얼굴 인증 그리고 계좌 인증 등 다양한 인증 방식을 통합하여 제공하며 금융 보안 규격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카드의 보유자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기명과 무기명으로 구분됩니다. 무기명 카드는 보유자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카드이고 기명 카드는 보유자 정보가 등록된 카드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무기명과 기명의 카드 보유 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무기명 카드를 기명 카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본인 확인 및 계좌 연결을 통해 기명화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명화를 통해 카드에 이용자의 정보가 등록되면 보유한도가 증액되고 잔액 충전 및 이용 내역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기명화 과정에서 KYC 의무가 이행됩니다. 본인 확인과 계좌 연결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자는 기명화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KYC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위험 고객인 경우에는 강화된 고객확인의무가 부여됩니다. 일반적인 고객확인 사항 외에 실제 소유자 여부와 금융거래의 목적 그리고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비대면 거래의 경우 자금세탁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자는 비대면 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 등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정한 고시에 따라 고객 유형별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고객확인 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확인 절차를 적용하고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고객확인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객확인의무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위반 시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선불업 등록 의무가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자는 법적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고객확인의무를 소홀히 하면 법적 제재뿐 아니라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자가 KYC 의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사 서비스가 고객확인의무 대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발행권면 한도와 대가 지불 방식 등을 고려하여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고객확인의무 대상인 경우 비대면 본인확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eKYC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휴대폰 본인확인과 같은 인증 수단을 마련합니다. 고객 정보를 안전하게 수집하고 저장하며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 법적 요구사항 파악 전자금융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사 서비스에 적용되는 의무를 파악합니다.
▷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 비대면 환경에서 고객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마련합니다. eKYC 솔루션 도입이나 자체 개발을 검토합니다.
▷ 내부 절차 수립 고객확인 절차와 기준을 문서화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의심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합니다.
▷ 정기적인 점검 법령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내부 시스템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로도 규제는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의무화로 사업자들은 선불충전금 전액을 신탁이나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의 재무 부담을 늘리지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가맹점 범위 확대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만 가맹점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등록 결제대행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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