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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선불충전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도산하는 경우 이용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었고 최근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법령은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중심으로 합니다.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도화하고 가맹점에 관한 정보 및 거래대행 정보 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불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선불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개정안 내용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대상기업은 의무적으로 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개정 전후 선불업 등록 기준 비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감독 대상이 되는 선불업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모바일상품권은 1개 업종에서만 사용되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해당 요건이 폐지되면서 대부분의 모바일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됩니다.
발행잔액은 30억원으로 설정하여 기존 면제금액을 유지하고 연간 총발행액은 500억원으로 설정하여 영세 사업자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새롭게 선불업 등록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추어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하여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및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자금융업자 및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보험이나 신탁 및 예치 등으로 별도 관리해야 하며 이 금액은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 매수와 은행 및 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선불충전업자가 각 홈페이지에 공시한 선불충전금 운용 현황에 따르면 주요 간편결제 서비스의 선불충전금 규모는 수천억원에 달합니다. 미성년자도 현금처럼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용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선불업자가 소액후불결제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재무건전성 등을 위하여 선불충전금을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부채비율 200% 이하의 선불업자만 할인 발행을 허용해 과도한 할인 발행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선불업자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제도(KYC) 솔루션을 도입해야 합니다. AML의 주요 구성 요소인 KYC는 거래 당사자를 확인하여 차명 거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금세탁이란 단체나 개인의 비자금이나 탈세 등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수입을 불법적으로 조작해 자금 출처를 은닉함으로써 추적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AML은 이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로 고객확인제도(KYC)와 의심거래보고제도(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등을 포함합니다.
▷ KYC의 주요 구성 요소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비대면 고객확인(eKYC) 제도를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비대면 KYC 솔루션은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기업은 이를 통해 규제 요건을 준수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KYC는 광학 문자 인식과 생체 인식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신원 확인 절차를 디지털화하고 자동화합니다. 기존 KYC 절차에서는 고객이 많은 서류를 작성해야 하므로 시간 소모가 크고 디지털 시대의 기업에는 불편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분증 사본 제출 및 기존 계좌 활용과 보안 매체 활용 및 영상통화 활용과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 중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인증 수단을 조합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은 이미지 파일에서 텍스트를 인식하고 추출하는 기술로 정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분증 사본판별은 AI와 컴퓨터 비전 기술을 사용하여 공식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변조나 위조를 방지합니다.
딥러닝 기반 처리 기술은 사용자의 다양한 환경 및 조명과 각도 등 다양한 변수에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얼굴 매칭은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으로 촬영한 고객의 얼굴을 비교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라이브니스(Liveness) 기술은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한 부정 인증을 방지합니다. 실제 본인이 인증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간편결제 시장의 대표 기업들은 고객이 검색부터 쇼핑 및 결제까지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으로부터 KYC 절차를 강화하라는 요청을 받은 후 회원 수가 많고 동명이인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상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간편 인증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가입자가 증가하며 신분증 OCR 및 신분증 사본판별 솔루션을 도입했습니다. 딥러닝 기반의 OCR 솔루션과 빠른 진위확인으로 금융실명법 비대면 인증 기준에 적합한 보안 인증이 가능해졌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신분증 안면인식 공동시스템이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서 시중은행을 포함한 다수의 금융회사가 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들 은행은 계좌개설 등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에 동 서비스를 적용해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증 방식을 일원화해 제공하는 통합 솔루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분증 인증 및 1원 계좌 인증과 안면 인증 등 다양한 인증 방식을 단 한 번의 연동으로 지원하는 eKYC 통합 솔루션이 효율적입니다.
인증 절차의 정확도와 속도가 핵심입니다. 사용자 촬영 환경 및 인종과 얼굴 각도 등에 따라서 해당 인물이 맞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인식 속도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기술의 전문성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후 솔루션을 도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서비스 연동 후 고객 경험 및 유지보수 등 사후 관리까지 가능한지 모두 점검해야 합니다. 계약 후 하루 만에 연동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면 빠르게 규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금융 보안 규격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하면서 건전성을 자랑하는 저축은행들도 eKYC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규제 강화도 eKYC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FATF는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에 대한 AML 및 CFT 조치 강화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각국에 더 강력한 고객확인제도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해외 주요 금융기관들은 이미 eKYC를 표준 인증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기관들도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eKYC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화된 절차는 검증 속도를 높여 기업이 AML 컴플라이언스를 유지하면서 고객 경험과 운영 효율성을 최적화할 수 있게 합니다. 검증 정확도가 향상되면 기업은 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조기에 탐지하여 금융 범죄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KYC는 기업이 AML 컴플라이언스 유지에 도움을 주며 규제 당국이 데이터를 얻어 정기적인 검토나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고객 정보를 기록하는 시스템을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규제 준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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