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성 검증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고위험 고객 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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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고위험 고객은 누구인가? 가상자산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정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직면하는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바로 고위험 고객의 식별입니다. 고위험 고객이란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의미하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대표적인 고위험 고객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치적 노출 인물(PEP)로 불리는 정치·공공 영역의 고위직 인사와 그 가족입니다. 이들은 해외에서 실제로 뇌물 자금을 세탁하거나 불법 송금을 한 사례가 있어 각국 규제 당국이 철저히 관리하는 대상입니다.

둘째, 비정상적으로 큰 거래량을 반복하는 고객입니다. 예컨대 가상자산을 단기간에 대규모 매수·매도하는 행위는 자금세탁 위험 신호로 분류됩니다.

셋째,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음성적으로 유입된 자금을 사용하는 고객입니다. 자금의 합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는 고위험 신호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KYC) 절차를 통해 고위험 고객을 선별해야 하며, 정치적 노출 여부, 거래 규모, 자금 출처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KYC 절차, 규제 준수를 위한 기본 원칙



KYC(Know Your Customer)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체계입니다. 고객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를 검증함으로써 금융 범죄를 차단하고 규제 리스크를 예방합니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사실상 표준으로 작용합니다. FIU 지침에 따라 사업자는 고객 정보 수집, 거래 목적 확인, 의심거래보고(STR) 체계 구축 등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KYC 운영을 위해서는 다층 인증 체계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신분증 확인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그리고 추가적인 안면 인식 절차를 병행한다면 위조나 도용의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증 과정과 이력을 철저히 기록해 두어야 사후 감사 및 법적 분쟁 상황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의 주요 거래소들은 다단계 KYC 인증을 표준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1위 거래소 바이낸스는 거래 규모에 따라 단계별 KYC를 의무화했으며, 미승인 고객에 대해서는 출금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융범죄 예방의 방패, 리스크 관리 전략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객 신원확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다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가 점검 및 내부통제 강화

정기적으로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는 과정은 금융당국의 검사 대비뿐 아니라 범죄 사전 차단에도 효과적입니다.

둘째, 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거래소에 등록된 수많은 거래 중에서 비정상적 패턴을 실시간으로 탐지해야 하는데, 이는 사람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AI는 대량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해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미세한 패턴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직원 역량 강화

규제 위반 사례 중 상당수가 내부 직원의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은 리스크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AI 기반 모니터링을 도입해 금융감독원 제재를 피한 거래소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도입 차원을 넘어 사업의 안정성과 평판을 지키는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고객 정보는 곧 자산, KYC 데이터 보호 전략



고객 정보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데이터 자산입니다. 따라서 KYC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하느냐는 곧 사업의 신뢰성과 직결됩니다.

첫 번째 방안은 고객 데이터와 사업자 내부 데이터를 철저히 분리 관리하는 것입니다. 고객 데이터는 독립된 서버와 암호화 저장 방식을 통해 보호해야 하며, 접근 권한은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공유입니다. 블록체인은 거래 이력 위·변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므로, KYC 데이터의 무결성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일부 글로벌 금융기관은 블록체인 기반 KYC 플랫폼을 활용해 여러 기관 간 안전한 데이터 공유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기적인 감사와 교육입니다. 내부 감사는 데이터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수단이며, 직원 교육은 보안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만드는 핵심 도구입니다.

결국 KYC 데이터 보호는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니라 고객 신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규제는 계속 강화된다, 미래 KYC 대응 전략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직면할 규제 환경은 더욱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앞두고 있어, KYC 규제 강화가 불가피합니다. 이 법안은 거래소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자금세탁 방지 기준도 한층 높아질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FATF(금융행동특별기구)의 권고안이 각국 규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FATF는 “트래블룰(Travel Rule)”을 통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반드시 공유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국내 거래소들은 이를 준수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는 △규제 변화에 따른 신속한 시스템 업데이트 △전문 인력 확보 △내부 교육 강화라는 3단계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한다면 과태료와 제재는 물론, 사업 지속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비대면 환경이 일상화된 지금, 전통적인 KYC 절차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 eKYC 솔루션이 핵심 해법으로 떠오릅니다. eKYC는 AI 기반 신분증 OCR, 안면 인식, 사본 판별 기술을 활용해 고객을 빠르고 정확하게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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