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도용 사고 급증… 해결 방법은 금융권 eK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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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신분증 도용 사고 급증… 해결 방법은 금융권 eKYC

2024년 1월 금융결제원의 신분증 안면인식 공동시스템이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서 시중은행을 포함한 다수의 금융회사가 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급증하는 신분증 도용 사고가 있습니다.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선불업의 간편송금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계좌를 개설하거나 금융서비스에 가입하는 사기가 늘어나면서, 금융위원회는 본인인증 절차 강화 방안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시 얼굴 인식을 통한 인증 절차 추가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AML과 eKYC, 어떻게 다를까?

AML(Anti-Money Laundering)이란?

자금세탁방지를 의미하는 AML은 범죄자가 불법적으로 얻은 자금을 합법적인 수입으로 위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일련의 법률, 규정 및 절차입니다. 마약 밀매, 탈세, 사기, 테러 자금 조달과 같은 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글로벌 AML 소프트웨어 시장은 2025년 39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6.91% 성장해 2030년 1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KYC(electronic Know Your Customer)는?

전자적 고객신원확인을 의미하는 eKYC는 실물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던 방식을 온라인으로 옮겨와 신분증과 실시간 얼굴 사진을 비교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입니다. 기존 수동 검증 방식에 비해 대폭적인 인력 절감과 업무 자동화가 가능하고 고객 입장에서도 복잡한 서류 제출 과정 없이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금융권에서 eKYC에 주목하고 있을까?

1. 법적 의무사항으로 부상

2024년 9월 15일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선불업자와 PG사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제도(KYC) 솔루션을 도입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분증 사본 제출, 기존 계좌 활용, 보안 매체 활용, 영상통화 활용,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 중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인증 수단을 조합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 급증하는 비대면 거래와 보안 위협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본인확인 업무량이 폭증한 상황에서 eKYC는 금융기관의 운영비용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과 같이 비대면 거래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일수록 eKYC 도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기존의 단순한 신분증 진위 확인만으로는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사기를 완전히 막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 국제적 규제 강화 흐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규제 강화도 eKYC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FATF는 2025년 6월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에 대한 AML/CFT 조치 강화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각국에 더 강력한 고객확인제도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eKYC 솔루션, 어떤 기술이 들어가는 걸까요?

1. 신분증 OCR과 진위확인

  • 광학문자인식(OCR) 기술: 이미지 파일에서 텍스트를 인식하고 추출하는 기술로, 정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 신분증 사본판별: AI와 컴퓨터 비전 기술을 사용하여 공식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변조나 위조를 방지합니다
  • 딥러닝 기반 처리: 사용자의 다양한 환경, 조명, 각도 등 다양한 변수에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술

2. 안면인식과 라이브니스 검증

  • 얼굴 매칭: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으로 촬영한 고객의 얼굴을 비교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
  • 라이브니스 탐지: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용한 위조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 살아있는 사람인지 확인
  • 마스크 착용 인식: 99% 이상의 인식률로 마스크를 착용한 상황에서도 정확한 인증 가능

3. 통합 인증 시스템

알체라와 같은 국내 AI 기업들은 신분증 인증, 1원 계좌 인증, 안면 인증 등 다양한 인증 방식을 단 한 번의 연동으로 지원하는 eKYC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금융기관들은 빠르게 규제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고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 금융권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1. 시중은행의 적극적 도입

금융결제원의 신분증 안면인식 공동시스템을 통해 다수의 시중은행이 eKYC를 도입했습니다. 이들 은행은 계좌개설 등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에 동 서비스를 적용해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2.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 사례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은 2024년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하며 유스비의 신분증 OCR 및 신분증 사본판별 솔루션을 도입했습니다. 딥러닝 기반의 OCR 솔루션과 빠른 진위확인으로 금융실명법 비대면 인증 기준에 적합한 보안 인증이 가능해졌습니다.

3. 간편결제 서비스의 리스크 관리

간편결제 시장의 대표 기업들도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으로부터 KYC 절차 강화를 요청받은 후, 회원 수가 많고 동명이인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상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간편 인증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도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은?

기술적 검증 사항

  • 정확도와 속도: 안면 인식의 정확도와 인식 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지 확인 필요
  • 다중 인증 지원: 다양한 인증 방식을 유연하게 조합할 수 있는지 점검
  • 사용자 경험: 고객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고려

운영 관리 측면

  • 도입 시간: 솔루션의 온보딩 절차가 얼마나 걸리는지, 서비스와의 연동이 원활한지 확인
  • 유지보수: 도입 후 유지보수와 사후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지 점검
  • 규제 준수: 금융 보안 규격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2024년 8월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생성형 AI 활용이 허용되고 클라우드(SaaS) 이용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eKYC는 단순한 보안 솔루션을 넘어 경쟁력 확보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eKYC 시스템의 정확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어, 더 많은 금융기관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금융기관들은 이미 eKYC를 표준 인증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기관들도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eKYC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AML 솔루션 시장은 2025년 34.3억 달러에서 2030년 150.6억 달러로 연평균 6.9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한 자동화된 보안 시스템은 반복적인 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줄이고, 공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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