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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Know Your Customer)는 금융기관이 고객을 파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코인거래소가 외국인 고객을 수용하려면, 고객의 신원, 자금 출처, 거래 목적, 위험 수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 신용도 기록이 없고, 신원 증명 서류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다양하며, 자금 이동이 국제 송금을 포함하므로, KYC 프로세스의 복잡도가 훨씬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계적이고 정교한 KYC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KYC의 첫 단계는 외국인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명, 국적,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고용 상태, 정치적 노출 여부 등의 기본 정보를 수집하고,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으로 신원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단계에서 생체인증(얼굴 인식)을 통해 제출된 서류와 신청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시 제출 서류의 위변조 여부를 AI 기술로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수집 정보의 양이 과도하면 외국인의 신청 의욕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필수 정보와 선택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KYC의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의 자금이 합법적 출처에서 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코인거래소에 입금되는 자금이 급여, 부모 송금, 사업 수익, 투자 수익 등 어디서 온 것인지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제재 대상국가로부터의 송금, 테러 관련 단체와의 거래, 조직 범죄의 수익 등이 아님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제 송금 기록, 외국 은행의 거래 내역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반 외국인의 자금 출처를 과도하게 의심하면, 정상적인 거래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균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을 단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위험도에 따라 계층화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저위험(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 출신, 합법적 직업, 낮은 거래액)의 외국인은 간단한 절차로 신속하게 인증하고, 중위험(자금 출처가 불명확, 높은 거래액)의 외국인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고위험(정치적 노출, 제재 관련, 의심 거래 패턴)의 외국인은 강화된 실사(EDD)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계층화는 거래소의 심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면서도, 위험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초 실사(CDD): 신원 확인, 거주지 확인, 직업 확인만으로 저한도 거래 허용
• 심화 실사1(KYC): 기초 실사 + 자금 출처 확인, 중간 한도 거래 허용
• 심화 실사2(EDD): 심화 실사1 + 배경 조회, 고국의 신용도 확인, 높은 한도 거래 허용
• 강화 실사(ECDD): 심화 실사2 + 현장 방문 확인, PEP 확인, 초고한도 거래 허용
• 서류 스캔: 여권,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AI 기반으로 검증
• 생체인증: 얼굴 인식으로 제출 서류의 사진과 실시간 영상 일치도 확인
• 데이터베이스 조회: 여권 번호, 외국인 고유 번호를 정부 시스템과 연계 확인
• 평판 조회: 국제 제재 명단, 테러 관련 명단과의 일치 여부 확인
KYC는 초기 인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코인거래소는 외국인 고객의 거래 패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초기 정보와 실제 거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으로 등록했으나 매일 대액 거래를 하는 경우, 특정 국가로만 집중적으로 송금하는 경우, 거래 시간이 비정상적인 경우 등이 의심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3개월 또는 6개월마다) 고객의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이 KYC 절차를 이해하고 진행하려면, 명확한 다국어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KYC의 목적, 필요 서류, 검증 절차, 거부 사유, 이의 제기 방법 등을 외국인이 이해하는 언어로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KYC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보호되는지도 명확하게 공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모든 언어를 완벽하게 지원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동 번역, 라이브 채팅 지원, FAQ 등 다양한 방식을 조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KYC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여권 번호, 생체 데이터, 거주지, 직업 등)는 극도로 민감합니다. 이 정보의 암호화, 접근 권한 제한, 보관 기간 제한, 삭제 절차 등이 최고 수준의 보안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외국인이 자신의 정보가 제3자와 공유되는 상황(정부 당국으로의 신고 등)을 미리 알고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 유출 시 즉각적인 대응과 외국인에 대한 통지도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KYC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외국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부 결정이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한 거부 사유를 외국인에게 통지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거부 판정에 대한 재검토 절차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외국인의 공정한 거래 기회를 보장하고, 거래소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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