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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대표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추진하는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1차년도 결과를 보면 취약계층 피해자가 수천 명에 달하며 상당한 규모의 생활비를 지급할 정도로 피해 규모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경우 피해금 추적이 어려워 지급정지가 곤란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기범들이 간편송금을 통해 피해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 이전시키며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수법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KYC(electronic Know Your Customer)는 송금 사기 방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실물 신분증을 직접 확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신분증과 실시간 얼굴 사진을 비교하여 정확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은 예금주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계좌로,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금융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eKYC 기술은 이러한 대포통장 생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개설방어 제도와 함께 eKYC 기술이 결합되면서 수입이나 자산 등의 능력이 없거나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은행계좌 개설 자체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면서 송금 사기 방지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계좌 개설 시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해야 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거나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법령에서는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공유를 의무화했습니다.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며,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최종 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을 확인 후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회사 등에 통지해야 합니다.
최신 OCR 기술을 활용해 신분증에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며, AI가 신분증의 위조 여부를 정확하게 판별합니다. 인쇄본이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가짜 신분증까지도 탐지할 수 있어 대포통장 생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합니다.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용자의 얼굴을 AI로 비교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높은 정확도를 달성한 기술로 국제 인증을 받은 신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실제 사람인지 사진이나 영상인지를 구별하는 라이브니스 기술은 딥페이크나 사진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지합니다. 높은 위변조 방지 능력을 통해 더욱 안전한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융결제원의 신분증 안면인식 공동시스템이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서 금융권 eKYC 도입을 가속화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시중은행을 포함한 다수의 금융회사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며 송금 사기 방지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권사에서 개설된 신규 계좌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eKYC 기술 도입으로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계좌 개설 사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합신고센터를 통한 신속한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과 함께, eKYC를 통한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요구하거나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명백한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서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금이 여러 계좌로 분산되어 추적이 어려웠지만,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 공유 의무화로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졌습니다.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 송금 후 계좌 지급정지를 요구하는 통장협박의 경우, eKYC를 통한 정확한 본인확인으로 무고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전산시스템(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이체·송금·출금의 지연 또는 일시 정지 등 임시조치와 본인확인 조치를 실시한 경우 관련 조치내역을 장기간 보존해야 합니다.
ATM 지연인출제도는 고액 송금 시 입금된 때로부터 일정 시간 동안 자동화기기에서 출금 또는 이체를 막아 실수로 인한 착오송금이나 전자금융사기를 방지합니다. 지연이체서비스는 이체 거래를 본인이 지시하는 시간 이후 이체가 되도록 하여 충분한 검토 시간을 제공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늘 의심하고, 꼭 전화끊고, 또 확인하고'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금융거래정보 요구에는 일절 응답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러운 링크에 접속하여 악성 앱을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즉시 기존 공동인증서 삭제 및 공동인증서 재발급,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통해 휴대폰 가입 사실 현황 조회 확인과 본인이 모르는 휴대폰 개통 방지를 할 수 있으며 단말기 지정 서비스를 통해 지정된 PC에서만 안전하게 공동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 경찰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와 함께 추진하는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은 다년간 대규모 투자를 통해 피해자 지원과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통한 신고 체계 운영과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지킴이 서비스를 통해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송금 사기 방지를 위한 eKYC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사기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발전과 함께 고객들의 경각심과 정부와 민간의 협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eKYC 기술을 통한 사전 예방과 함께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eKYC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금융 생태계 전반의 보안 강화를 통해 더욱 안전한 송금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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