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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커머스 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 지연 사태, 지난 2021년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과 같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은 선불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선불업 등록 대상이 기존 업종 2개 이상에서 업종 1개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가맹점 수 기준도 10개에서 2개로 낮아졌습니다. 발행 잔액 30억 원 이상 또는 연간 총 발행액 500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을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등록한 자만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면서, 각종 플랫폼과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들도 PG 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까지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해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규제 강화 속에서 커머스 플랫폼들이 주목하고 있는 기술이 바로 eKYC(electronic Know Your Customer)입니다. eKYC는 전자적 고객신원확인을 의미하며, 실물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던 방식을 온라인으로 옮겨와 신분증과 실시간 얼굴 사진을 비교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선불업자와 PG사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제도(KYC) 솔루션 도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는 커머스 환경에서 고객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면 각종 사기와 명의 도용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음 중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인증 수단을 조합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 신분증 사본 제출 (OCR + 진위 확인)
2. 기존 계좌 활용 (1원 인증)
3. 보안 매체 활용
4. 영상통화 활용
5.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
eKYC 기술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먼저 고객이 신분증의 앞면, 뒷면, 측면을 촬영하면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통해 신분증 정보를 추출하고 진위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고객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촬영하여 신분증 사진과 비교 검증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1원 인증이나 휴대폰 인증 등 추가 인증 단계를 거쳐 본인 확인을 완료합니다.
국내 AI 솔루션 기업 알체라의 eKYC 통합 솔루션은 신분증 OCR 및 진위 확인, 1원 계좌 인증, 안면 인증 등 다양한 인증 방식을 단 한 번의 연동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스치기만 해도 1초 이내에 텍스트를 읽어내는 추출 속도로 고객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네이버클라우드플랫폼의 클로바 eKYC는 네이버의 인공지능 플랫폼 클로바(CLOVA) 문서 OCR과 진위 확인 기술을 하나로 결합한 원패스 진위 검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융 기관이 대면으로 본인을 확인할 때와 같은 보안 수준을 유지하면서 실물 문서 없이 온라인에서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KYC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간편결제 시장의 대표 기업들이 eKYC 도입을 통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간편결제 업체는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으로부터 KYC 절차 강화 요청을 받은 후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간편 인증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원 수가 많고 동명이인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상 다양한 인증 방식을 일원화해 제공하는 eKYC 통합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가상 자산 거래소 코빗(Korbit)은 2022년 네이버클라우드 클로바 eKYC를 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객이 가상 자산 거래소를 이용할 때 신분증을 활용해 고객 확인 과정을 수행해야 하는데,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클로바 eKYC 시스템 도입으로 신분증 인식 오류가 개선되어 고객 편의성이 증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서비스하는 라인페이(LINE Pay)는 2020년 eKYC 고도화를 통해 승인율이 이전 대비 26%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분증 자동 촬영 기능과 카드 각도 인식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심사 정확도도 향상시켰습니다.
커머스 플랫폼이 eKYC 솔루션을 도입할 때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고객 확인 절차에서 정확도와 속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사용자의 다양한 환경, 조명, 인종 등 다양한 변수에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보안원의 '금융 보안 규격'을 준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원천 기술을 보유한 솔루션 제공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온보딩 절차가 간편하고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이 원활한지, 도입 후 유지보수와 사후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지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비용 효율성도 빼놓을 수 없는 검토 사항입니다. 초기 도입 비용뿐만 아니라 거래량에 따른 과금 체계, 유지보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자사 비즈니스 모델에 적합한 솔루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인한 규제 강화는 단기적으로 커머스 플랫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업계 전반의 신뢰도 향상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eKYC 도입을 통해 고객 신원 확인 프로세스가 체계화되면 각종 사기와 명의 도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소비자 보호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언택트 보험 가입이 급증하면서 eKYC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신용카드 발급 과정에서도 타인 명의 도용 사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eKYC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커머스 업계에도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 효율성 개선 측면에서도 eKYC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기존 수동 검증 방식에 비해 대폭적인 인력 절감과 업무 자동화가 가능하며, 비대면 거래 급증으로 본인 확인 업무량이 폭증한 상황에서 운영비용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2025년 금융결제원의 신분증 안면인식 공동시스템 본격 운영과 함께 금융권 eKYC 도입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커머스 플랫폼들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eKYC 도입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규제 준수는 물론 고객 신뢰 확보와 운영 효율성 제고라는 다각적 이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eKYC 기술이 커머스 업계의 판도를 바꿀 중요한 기술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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