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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법인 고객을 확인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법인명과 대표자 정보만으로 고객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을 실제로 소유하거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이 별도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고객확인 과정에서는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연인인 실소유주(UBO, Ultimate Beneficial Owner)를 확인하는 절차가 함께 다뤄집니다.
특히 여러 주주가 참여하거나 다른 법인이 주주로 들어간 기업은 서류에 나타난 대표자와 실제 소유 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UBO 검증 자동화는 이런 구조를 여러 자료에서 가져와 연결하고, 법인과 주주, 최종 자연인 사이의 관계를 추적하는 작업을 자동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법인 대표자는 법인을 대표해 계약이나 금융거래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면 실소유주는 법인의 소유 또는 지배 구조를 따라갔을 때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자연인이라는 점에서 역할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A법인의 대표이사가 B법인의 임원이고, A법인의 지분 일부를 B법인이 보유하고 있다면 대표자 정보만으로는 A법인의 소유 관계를 모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동화 시스템에서는 대표자 확인과 UBO 확인을 서로 다른 데이터 항목으로 관리하고 각각의 근거를 연결하는 방식이 요구됩니다.
UBO 검증은 법인 고객의 기본정보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와 같은 식별정보를 기준으로 기업 정보를 조회하고 주주 및 임원 정보를 연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동일한 법인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과정입니다. 회사명이 비슷하거나 법인명이 변경된 사례가 존재할 수 있어 등록번호와 같은 고유 식별정보를 함께 활용하는 구조가 적합합니다.
확인된 법인 정보를 바탕으로 주주별 지분율과 법인 간 소유 관계를 이어가면 최종적으로 자연인 주주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 고객의 지분 구조가 한 단계로 끝나는 경우에는 비교적 빠르게 실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A법인의 주주가 B법인이고 B법인의 주주가 다시 C법인인 형태라면 여러 단계의 소유 관계를 순차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화 시스템은 이 과정에서 법인별 주주 정보를 연결하고 각 단계의 지분 관계를 따라가면서 최종 자연인까지 탐색하는 구조를 갖출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법인이 여러 계열사의 주주로 반복해서 등장한다면 법인 간 관계를 중복 없이 관리하는 데이터 구조가 중요해집니다.
한 법인에 여러 개인과 법인이 주주로 참여하면 각 주주의 지분율과 지배 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때 특정 개인의 이름이 주주명부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인물을 UBO로 확정하기보다는 전체 지분 구조와 의결권 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주별 지분율이 비슷하거나 법인을 통한 간접 보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동화 결과에 근거가 함께 남아야 합니다. 어떤 주주 정보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확인됐는지를 추적할 수 있어야 은행 내부 검토 과정에서도 결과를 재확인하기 쉬워집니다.
국내 법인이 해외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해외 법인이 국내 법인의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확인해야 할 정보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법인명 표기 방식이나 등록번호 체계가 국가마다 다르고 주주 정보가 여러 언어와 형식으로 관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기업 식별정보를 기준으로 자료를 연결하면서 법인명 변경이나 영문명 표기 차이 등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해외 법인의 상위 주주를 다시 조회하는 과정까지 자동화하면 국경을 넘어 이어지는 소유 관계를 하나의 구조로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인의 소유 구조는 한 번 확인했다고 계속 같은 상태로 유지되는 정보가 아닙니다. 주식 양도나 유상증자, 감자, 합병 등으로 주주 구성과 지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UBO 자동화에서는 현재의 실소유주만 저장하기보다 언제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해당 결과가 도출됐는지를 함께 기록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기존 결과와 새로 확인된 결과를 비교하면 소유 구조 변화가 발생한 시점과 변경된 관계를 추적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법인 고객이 제출한 주주명부와 외부 기업정보에서 조회된 주주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고객이 최근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전 자료를 제출했거나 각 데이터의 기준일이 서로 다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의 정보를 바로 정답으로 처리하기보다 자료의 기준일과 출처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자동화 시스템에서도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와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해 결과를 전달하는 구조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UBO 검증이 완료됐다고 해서 법인 고객에 대한 모든 심사가 같은 단계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자체의 등록정보, 대표자, 사업 내용, 거래 목적 등 기업 고객확인에 필요한 여러 정보가 각각의 절차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는 UBO 검증 결과를 별도의 데이터로 관리하면서 법인 고객의 전체 확인 절차와 연결하는 방식이 적합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소유주 확인 결과와 법인 고객의 다른 확인 정보가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 내부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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