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간편한 이용 방식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동시에 신원확인 체계의 허점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카셰어링 업체들은 회원 가입 시 면허증 정보 입력만으로 간단히 확인하기에 허점이 생기기 쉬운 상황입니다.
특히 한 번 회원가입을 하면 그 ID와 비밀번호로 누구나 카셰어링의 예약 및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조차 없는 청소년이 부모의 ID를 도용하거나 심지어 다른 이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카셰어링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자가 카셰어링 업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타인의 계정으로 접속한 후 차량 예약은 물론 취소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이렇다 할 제재가 발생하지 않아 '계정공유'에 대해 아무런 대책조차 없는 실정이 드러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건수가 2018년과 2023년을 비교했을 때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카셰어링 차량을 이용한 사고로 분석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카셰어링 업체들이 사용하는 신원확인 방식은 여러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회원 가입이 이뤄지기 때문에 명의 도용과 무면허 운전자는 물론 미성년자에게도 차량을 빌려주는 사례가 빈번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신분증이 ICAO Doc 9303 규격을 만족하지 않아 스마트카드 등 전자적으로 인식 가능한 수단도, 이를 기반으로 한 보안 시스템도 없으므로 온라인에서는 이미지 인식으로만 비대면 신분증 확인이 진행되고 있어 위조 신분증 탐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 실시간 운전면허 검증: 도로교통공단과 연계한 실시간 운전면허 유효성 검증을 통해 정지나 취소된 면허를 즉시 걸러낼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진위 확인: AI 기반 OCR 기술과 신분증 실물 여부 판단 기능을 통해 위조 신분증이나 사본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얼굴 인증 결합: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인증을 결합하여 본인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KYC 기술은 이미 금융권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대형 시중은행들은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에서 신분증 OCR 인증과 계좌인증을 조합한 2단계 인증 체계를 구축하여 높은 보안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알체라의 eKYC 솔루션은 신분증에서 정확하게 글자를 인식하고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찾아내는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며, 1원 인증, 신분증 인증, 얼굴 인증을 포함한 통합 고객 확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셰어링과 렌터카 업계의 신원확인 시스템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렌터카는 대면으로 면허증을 확인하기에 정교하게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지 않는 한 면허가 없으면 차를 빌리기 어렵습니다.
반면 카셰어링은 무인 대여 방식으로 운영되어 이러한 대면 확인 절차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부 카셰어링 업체들은 도로교통공단 데이터를 크롤링해 자체 체계를 구축한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실시간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카셰어링 업계에 eKYC 기술을 적용할 경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부정 가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을 통한 신분증 진위확인으로 플라스틱 실물 신분증과 종이 인쇄본을 구분하여 사본 신분증 사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계정 공유와 명의도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차량 이용 시마다 얼굴 인증을 요구하여 실제 회원과 이용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할 수 있어 타인의 계정을 이용한 부정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실시간 운전면허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이나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즉시 감지하여 차량 대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 API 연동 방식: 도로교통공단의 오픈 API를 통한 검증요청 방식은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검증할 수 있지만, 현재 자동차대여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어 활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 수기 확인 방식: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와 면허증 암호 일련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시간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 eKYC 솔루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eKYC 솔루션은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 실시간으로 정확한 신원확인을 가능하게 합니다.
카셰어링 업체들이 eKYC 솔루션을 도입할 때는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바일 앱과 관리자용 백엔드에 실시간 예약, 전자 결제, 차량 원격 제어 등의 솔루션과 함께 eKYC 기능이 통합되어야 원활한 서비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 경험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설계가 중요합니다. 디지털 온보딩 방식을 사용하면 짧은 시간 내에 자동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하여 기존의 편의성을 유지하면서도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킥보드 대여업체들은 운전면허 데이터 변동에 대해 실시간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1차 검증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취소된 면허를 걸러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카셰어링 업계도 유사한 제약을 받고 있어 법령 개정이나 유관 기관의 전향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카셰어링 업체들도 실시간 운전면허 검증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카셰어링 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편의성과 안전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신원확인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eKYC 기술의 도입은 위조 신분증 사용, 명의도용, 무면허 운전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