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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고객 심사는 개인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입니다. 서류상 존재하지만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가 있고 여러 단계의 지배 구조로 실소유자를 숨기며 명목상 대표와 실제 경영자가 다르고 자금 세탁이나 탈세 목적으로 악용됩니다.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실제 사업 여부를 알 수 없고 재무제표는 조작될 수 있으며 주주 구조가 복잡하고 해외 법인이 끼어 있으면 추적이 어렵습니다.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체를 확인하고 주요 거래처에 조회하며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최종 실소유자까지 파악합니다.
제출받은 법인 서류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발급일과 진위를 확인하되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재조회하고 제출본과 대조하며 위조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실시간 조회하여 폐업이나 휴업 상태가 아닌지 확인하고 업종과 대표자가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는 가장 위조가 많은 서류이므로 발급 기관에 직접 확인 전화를 걸고 일련번호와 발급일을 대조하며 진본임을 확정합니다. 서류 간 불일치를 찾아내어 등기상 주소와 사업자등록증 주소가 다르면 이유를 질문하고 설명이 불충분하면 추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대표가 명의만 빌려준 허수인지 확인합니다. 대표이사와 직접 면담하여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주요 거래처나 공급망을 물으며 답변이 모호하면 실제 경영자가 아니라고 의심합니다. 과거 다른 법인의 대표 이력을 조회하여 짧은 기간 여러 회사를 설립하고 폐업한 패턴이 있으면 전문 명의 대여자로 판단하고 거래를 거부합니다. 대표자 개인 신용을 조회하여 신용 불량이거나 과도한 부채가 있으면 자금난을 의심하고 법인을 불법 자금 통로로 쓸 가능성을 경계합니다. 영상 통화나 매장 방문으로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직원들이 대표를 아는지 물으며 유령 대표를 걸러냅니다.
반드시 등록된 주소에 현장 방문을 실시합니다. 사무실이나 공장이 실재하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간판과 상호를 촬영하며 위치와 규모를 파악합니다. 직원 근무 현황을 체크하여 몇 명이 일하는지 관찰하고 업무 공간이 실제 영업에 적합한지 판단하며 텅 빈 사무실이면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합니다. 재고나 설비를 확인하여 제조업이라면 생산 시설이 있는지 보고 도소매업이면 상품 재고를 점검하며 사업 규모와 일치하는지 비교합니다. 주변 상인이나 건물 관리인에게 물어 언제부터 영업했는지 확인하고 최근 급조된 사무실인지 파악하며 의심 정황을 수집합니다. 방문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진과 관찰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심사 자료로 활용하며 향후 분쟁 시 증거로 삼습니다.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단계 소유 구조에서 법인이 주주로 있으면 그 법인의 주주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최종 개인 소유자를 찾을 때까지 추적하며 숨겨진 지배자를 밝혀냅니다. 우회 지배 구조를 탐지하여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분산 보유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통제하면 실소유자로 인정하고 해당 인물을 심사합니다. 차명 주식 여부를 조사하여 명의 신탁 계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자금을 댄 사람과 등기상 주주가 다르면 명의 신탁으로 보고 실제 출자자를 밝히도록 요구합니다. 주식 이동 이력을 검토하여 최근 급격한 지분 변동이 있으면 사유를 질문하고 인수 대금 지급 증빙을 받으며 허위 양도를 걸러냅니다.
제출받은 재무제표를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외부 감사 보고서가 있으면 공인회계사 의견을 확인하고 적정 의견이 아니거나 계속 기업 전제에 의문이 제기되었으면 경고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매출과 이익의 급격한 변화를 추적하여 전년 대비 비정상적인 증감이 있으면 원인을 질문하고 대규모 계약이나 일회성 거래로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현금 흐름에 주목하여 흑자를 내면서 현금이 부족하거나 매출채권이 과도하게 쌓이면 분식 회계를 의심하고 실제 자금 회전을 점검합니다. 세무 신고 내역과 대조하여 국세청 제출 자료와 금융기관 제출 재무제표가 다르면 어느 쪽이 진실인지 확인하고 의도적 허위 보고를 걸러냅니다. 부채 비율과 이자 보상 배율을 계산하여 과도한 차입이나 상환 능력 부족을 발견하고 리스크를 평가합니다.
주요 매출처와 매입처를 직접 조회합니다. 거래처 목록을 요구하여 상위 3개사를 확인하고 해당 기업에 전화나 공문으로 거래 사실을 조회하며 허위 기재를 방지합니다. 거래 증빙을 점검하여 세금계산서나 계약서를 받아보고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가 오갔는지 확인하며 서류상 거래만 있는 자금 세탁을 탐지합니다. 순환 거래 패턴을 찾아 A사가 B사에 팔고 B사가 다시 A사에 파는 식의 이상한 구조가 있으면 매출 부풀리기로 의심하고 조사합니다. 특수 관계인 거래를 살펴 계열사나 가족 회사 간 거래가 많으면 정상 가격인지 확인하고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 지원을 경계합니다.
법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대규모 자금 유입이 있으면 출처를 질문하여 투자 유치인지 대출인지 확인하고 증빙 서류를 받으며 불법 자금이 아닌지 검증합니다. 해외 송금이 잦으면 거래 상대와 목적을 파악하고 제재 대상 국가나 역외 금융센터로 보내면 강화된 실사를 수행하며 자금 세탁 가능성을 조사합니다. 현금 거래 비중이 높으면 이유를 물어 업종 특성상 불가피한지 확인하고 과도하면 탈세나 불법 자금 은닉을 의심하며 추가 설명을 요구합니다. 급작스러운 대량 출금이나 해지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고 사업 부진이나 자금난을 시사하며 미리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사업 분야에 따라 추가 검증을 수행합니다. 수출입 업체는 관세청 등록을 확인하고 수출 실적 증명서를 받으며 무역 협회 회원 여부를 조회합니다. 건설업은 면허 등급과 공사 실적을 점검하고 시공 능력 평가액을 확인하며 하도급 대금 지급 이행 여부를 살핍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소유 부동산 목록을 받아 등기부로 검증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며 실제 임대 수익을 파악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와 계약 관계를 조회하고 가맹비 지급 내역을 확인하며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지 점검합니다.
공개된 인터넷 정보로 실체를 확인합니다. 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소개 내용과 제출 서류가 일치하는지 비교하고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실제 응답하는지 확인합니다. 언론 보도를 검색하여 긍정적인 기사나 수상 이력이 있으면 신뢰도를 높이고 부정적 뉴스나 분쟁 소송이 있으면 상세히 조사합니다. 채용 공고를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인력을 모집하면 성장 중인 기업으로 보고 장기간 공고가 없으면 정체나 축소를 의심합니다. 소셜 미디어와 리뷰를 살펴 고객 반응이나 직원 평가를 파악하고 심각한 불만이 많으면 경영 부실을 경계합니다.
특정 분야는 자금 세탁 위험이 높아 더욱 철저히 봅니다. 환전소나 송금업은 고액 현금을 다루므로 출처 확인을 강화하고 거래 패턴을 모니터링하며 의심 거래를 즉시 보고합니다. 귀금속이나 예술품 거래는 가격 산정이 주관적이어서 자금 세탁에 악용되므로 거래 상대와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정당한 사업인지 검증합니다. 카지노나 도박 관련 업종은 규제가 엄격하므로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영업을 차단하며 관련 법인과는 거래를 피합니다. 중고차 판매나 부동산 중개는 명의 세탁 통로로 쓰이므로 대량 거래나 단기 매매를 주의 깊게 보고 실제 사업 목적을 파악합니다.
거래 승인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정기 재심사로 연 1회 재무제표를 받아 경영 상태 변화를 확인하고 신용 등급을 재평가하며 리스크를 업데이트합니다. 임원 변경이나 주소 이전이 있으면 즉시 신고받아 새 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게 하고 변경 사유를 파악하며 의심스러운 점을 조사합니다. 거래 패턴 이상을 탐지하여 급격한 매출 증가나 해외 송금 급증이 있으면 원인을 질문하고 정당한 사업 확장인지 확인합니다. 부정적 뉴스를 모니터링하여 법적 분쟁이나 노사 갈등이 보도되면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시 거래를 재검토하며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의심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합니다. 자금 세탁이나 공중 협박 자금 조달이 의심되는 법인은 STR을 작성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근거 자료를 첨부하며 법적 의무를 이행합니다. 제재 대상 명단과 비교하여 UN이나 정부 제재를 받는 법인이나 개인과 연관되면 거래를 차단하고 당국에 통보하며 협조합니다. 세무 당국 조회에 응하여 법인의 금융 거래 내역 제공 요청이 오면 적법 절차를 확인하고 협력하며 탈세 조사를 돕습니다. 내부 기록을 체계적으로 유지하여 심사 과정과 판단 근거를 문서화하고 감독 기관 검사에 대비하며 컴플라이언스를 입증합니다.
법인사업자 KYC는 겉으로 드러난 서류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사업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실소유자를 끝까지 파악하여 위장 법인과 자금 세탁을 차단하고 건전한 금융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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