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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본인확인은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대체수단을 통해 본인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과 비대면 사회에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회원가입과 아이디 및 비밀번호 찾기 그리고 금융거래 및 결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 대체수단의 종류
▲ 금융기관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
2024년 3월에 개편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는 소비자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 확인 기간을 단축하고 실명확인 시 신분증 도용 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얼굴인식 시스템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비대면 실명확인 시 신분증 사본의 문자 정보인 주민등록번호와 발급번호 등만 대조하는 취약점을 악용한 금융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위변조해 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설된 계좌는 오픈뱅킹을 통해 모든 금융권의 계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사본판별 및 얼굴인식 솔루션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FDS 운영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시 금융기관의 비대면 본인확인 의무 이행의 충분성과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대응 등에 기반해 책임 분담의 수준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시 얼마나 강화된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를 구비했는지 여부가 금융기관의 책임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강화된 비대면 본인확인 솔루션의 도입은 금융기관의 피해 수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을 위한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도 마련되었습니다.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은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로 신한은행과 비바리퍼블리카 토스 앱에서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그리고 하나은행에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등록을 하고 주민등록번호 보유 및 유효한 전자여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민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재외국민 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신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재외동포인증센터 정식 서비스가 개시되면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와 전자금융 서비스 그리고 비대면 의료 서비스 등 국내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서와 공동인증서 그리고 모바일 신분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GPS를 통해 실제 거주지 확인이 필요하며 미허용 시 추가 방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앱은 위치 확인을 통해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한 경우에만 자료 제출이 완료됩니다.
본인확인 기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및 매년 진행되는 적합성 심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2025년 9월 기준 총 23개 기관이 지정되어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확인은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최소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인터넷 이용자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비대면 본인확인 제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이후 금융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좌 개설과 대출 신청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능해졌으며 2023년에는 미성년 자녀 은행 계좌 개설도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이 개편되었습니다.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얼굴인식 솔루션을 도입할 때는 얼굴인식 기술 분야에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기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얼굴인식 솔루션의 정확도와 안정성 그리고 사용성과 보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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